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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해명]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진행중임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업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이행중임

3월 19일 서울신문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교통정리 안 되는 수소경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업중복과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수소차, 수소충전소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을 포함함

「수소경제법」 제정 후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4건의 중복 법안과 여야 대치로 법안 처리가 지연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19.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각 부처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임

국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충전소 설치 계획도 로드맵을 통해 이미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며, 부처간 업무에 중복 및 혼선은 없음

현재 발의된 4건*의 수소경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
*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 수소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안(김규환 의원), 수소산업육성법안(윤영석 의원)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박성수 사무관 (044-203-5398)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김태형 과장/유훈 사무관(044-201-3260)환경부 대기환경과 박륜민 과장/이주현 사무관(044-201-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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