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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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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건축부담금의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하거나 결정된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매일경제, '19.1.8.(수) >

공시가인상 후폭풍 “재건축부담금 수억 더내야”
  - 국토부, 논란 커지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검토
  - 공동주택가격 30억을 전제하여 현실화율이 60~80%로 높아지면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고 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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