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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는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0.9.9) >

◈ 혁신도시, 균형발전·지역성장 다 놓쳤다 (서울경제)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8월6일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가 모두 이전을 완료(‘19.12) 함에 따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의 종사자·사업체, 실질 GRDP(지역내총생산) 등이 수도권 보다 상승하는 등 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 ’13~’16 실질GRD 증가률 : (전국) 9%, (수도권) 16%, (혁신도시 소재) 19%


또한, 혁신도시 정책추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약 8년간 완화하는 등 인구 분산 효과도 있었습니다.

* 수도권 인구비중 50% 초과 시기 : 당초 예상 ’11년 → 실제 ’19년으로 지연


다만,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산업 거점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년부터 혁신도시를 ’新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특구*로 지정하고,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계약 우대 및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안정적 시장 제공과 함께, 벤처·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투자·마케팅 지원 및 저렴한 입주공간도 제공하는 등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중기부), 투자선도지구(국토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산업부), 강소연구개발특구(교육부) 등


특히, 공공기관별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10대과제를 선정(‘20.7.30)하여 내년부터 정부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지원 및 혁신주체간 협력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재단을 설립하며, 안정적으로 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 동반 이주 촉진을 위해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체육·창업 기능이 복합된 혁신센터를 각 혁신도시별로 건립(‘22년 준공 목표)하여 혁신도시가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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