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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조선일보 “그 물난리 겪고도 … 섬진강 제방 63%가 부실” 기사 관련

< 보도내용(’20.12.2., 조선일보) >

◈ 섬진강 권역 제방 정비율은 한강, 낙동강 등 보다 낮은 63%에 불과

정부와 각 광역지자체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국가하천에 약 3,500억 원(국토부), 지방하천에 약 9,000억 원(지자체)을 투자해 취약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하천(3,833개) 제방 총 3만 4,778km 중 1만 7,803km*(약 51.2%)를 정비하였습니다.

* (국가하천) 제방 3,781km 중 3,011km(79.6%) 정비완료
(지방하천) 제방 3만 997km 중 1만 4,793km(47.7%) 정비완료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57.5%(국가 86.0%, 지방 54.6%), 낙동강권역 51.3%(국가 80.7%, 지방 48.0%), 금강권역 50.1%(국가 81.0% 지방 46.7%) 수준이며, 섬진강권역은 36.9%(국가 61.4%, 지방 35.5%)로 타 권역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마철 강우가 집중된 섬진강 권역에 수해 복구사업,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방 정비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약 500년 빈도 수준의 극한강우는 통상적인 국가하천설계기준(100~200년 빈도)을 초과한 것으로 이를 고려해 홍수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적정 홍수방어목표를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권역별 하천기본계획(국가하천 및 주요 지방하천 포함)을 통해 홍수방어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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