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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SBS 8시 뉴스, 12.17) >

◈ 3년차 지지부진 도시재생뉴딜사업,, 작년까지 평균 실집행률 54.6% 입지선정 기준이 너무 낮아, 쇠퇴도가 양호한 지역도 사업 선정

(추진현황) 도시재생뉴딜사업 초기에는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부진사업이 정상화되고 집행률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선정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착수에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19년 이후에는 활성화계획이 구체화되고 부지도 확보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필요부지의 60% 이상 확보한 경우만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은 통상 8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였음


이에 따라 사업초기(‘18) 집행률은 22.8%였으나, 금년말에는 80% 내외로 전망됩니다.

* `17∼`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연도별 실집행액/집행률
524억/22.8%(‘18) → 4,769억/70.1%(’19) → 5,800억 내외/80% 내외(‘20년말)
** 보도에서 언급된 국비 평균 실집행률 54.6%는 ’18년부터 ’20.11월까지의 실집행률을 평균한 것으로 연차별로 실집행률은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쇠퇴도 진단) 도시재생법령상 쇠퇴요건(인구감소 등)은 쇠퇴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실제 쇠퇴지역 또는 사업선정시에는 다양한 지표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쇠퇴도를 진단하고 있으며, 쇠퇴지역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는 이들 지표와 함께 지역현황**, 주민참여도 및 도시재생역량 등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 노령화지수, 세입·자가비율, 재정자립도, 지가변동률, 공가·공실률, 접도율 등
** 수해·화재 등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 지역자산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잠재력이 있는 지역, 주거환경 관련 민원 과다발생 지역,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불량한 지역 등


특히, 각 지자체는 쇠퇴진단에 포함하는 지표와 가중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설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 쇠퇴도를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 (예시) 대도시 A시는 산업경제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산업경제 쇠퇴분석시 고차산업종사자, 지가변동 등을 반영하나, 인구 10만이하인 B군은 인구현황에 더 가중치를 두고 고령인구수, 독거노인비율 등을 우선 반영


참고로, 국토부는 지자체가 적정한 쇠퇴진단을 통해 쇠퇴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경험 등을 반영하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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