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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제신문, `21.03.04 ) >

◈ 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된다. 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국제신문, 3.4)

-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경부선 지하화 및 철도시설 효율화사업’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국가사업으로 추진
- ① 구포∼사상∼가야∼범천∼부산진 지상 16.5km 구간 철거, ② 구포∼백양산∼부산진 13.1km 지하화
- ▷ 제4차 국가철도망 및 뉴딜사업 반영(2021년), ▷ 기본계획(2022년), ▷ 기본 및 실시설계(2023년) ▷ 착공(2024년) ▷ 준공(2028년)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시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부산시) / `19.12 ∼ `21.6 / 구포∼부산진역(16.5km) 철도지하화, KTX부전역 신설, 차량기지 이전등


운행 중인 노선을 이전(지하화 포함)하는 경우 원인자(지자체 등)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사업비는 개발이익으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19.7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아울러, 철도노선의 지하화는 4차망계획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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