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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정부 합동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발표

  • 수은 특별계정 등 금융지원 대폭 확대·백신 우선접종 등 기업지원 강화·공공기관 디벨로퍼 역할 강화로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 주요 내용 ]


1.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금융지원)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저신용국 지원 2단계 도입, 기본여신약정 확대, PIS펀드 조성 확대 등 지원 대폭 강화

- (기업지원) 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규모·범위 확대, 법률자문 지원 강화 등

- (핵심 프로젝트) 10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

2.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 (공공부문) 인프라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민관 동반진출 해외 PPP 사업 전방위 지원, 공기업 투자유도를 위한 예타·인사제도 개선, KIND 기능강화

- (민간부문) PM(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주 확산 유도

- (주요국 진출저변 확대)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시장 진출기반 조성, 개도국 EDCF PPP 지원체계 정착, G2G 협력(EIPP, K-City Network) 강화 등


정부는 7월 5일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해 우리 해외건설은 코로나-19, 저유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건설기업들의 지역 다변화 등 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19년 대비 57% 증가한 351억 불의 해외수주를 달성하였으며, ‘21년 상반기 해외수주 실적은 147억 불로 코로나-19 지속 등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중동ㆍ아시아ㆍ중남미 등의 사업계획 축소 및 발주 지연, 기업인 활동 제약 등 하반기 해외수주 여건 역시 녹록치 않지만,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건설시장 회복 가능성, 국제유가 회복, 미국·유럽 등의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 발표, 글로벌 차원에서 공항·철도, 도시개발과 같은 ‘대규모 투자개발사업(PPP)’ 추진 확대 전망 등 향후 기회 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기획·운영 노하우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개발형 국제 입찰을 활용하는 추세로, 이에 주요국은 선제적인 사업 기획·제안, 외교수단 활용, ODA·ECA를 통한 자금조달 등 국가대항 양상의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우리 기업들도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 디벨로퍼로 전환 노력 중이나 개발실적 부족, 자금조달 어려움 등의 한계로 여전히 도급 형태의 시공(EPC) 중심 분야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 해외건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부가시장 진출 등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분기별 기업 간담회, 해외수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공공/민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지원 등 단기 수주실적 제고 지원과 중장기 고부가 역량 강화방안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 금융 지원 ]

수주 유망산업 금융지원 우대, 저신용국 2단계 지원, 주요 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F/A) 활성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방식도 다변화하여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① (해외사업 금융지원 우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은의 금융 지원 대상*·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최대 1%p)·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 경쟁력을 제고한다.

* (대상) 우리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요건을 기존 10~51%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지분보유조건도 기존 수은 대출만기까지 보유에서 완공 후 지분매각 가능으로 완화
(규모) 기업 수주액 등에 한정 → 직간접적 수출유발 효과 등 감안하여 지원규모 확대
(금리·수수료) 친환경·인프라 등 중점 정책분야에 금리 최대 1%p 인하 및 수수료 인하


특히 해외사업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EPC 계약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지원하는 등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사업 투자시 양질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② (低신용국 금융지원) 우리 기업의 低신용국 해외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과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수은 특별계정*은 1단계 재원의 소진율, 업계의 금융지원 수요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추가 1조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최근 주력 수주시장 포화 등으로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고위험국 수주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금융지원 수요가 높았던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低신용국의 인프라 사업수주 지원을 위한 계정으로 ‘19~’21년간 1조원 旣 조성(1단계)


③ (기본여신약정 확대) 수은-UAE 국영 석유사(ADNOC)간 50억불 기본 여신약정(F/A*)을 우선 추진하고,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를 추진하는 등 F/A를 통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우량 발주처 추진사업 수주경쟁에서 우리기업의 우위 선점을 뒷받침한다.

* 신용한도 등 주요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거래에 표준화된 대출계약 체결


④ (PIS펀드* 조성 확대) 글로벌 PIS펀드는 ‘21년까지 1.5조원 조성을 완료(1단계)하고 이후 투자성과에 따라 추가 1.5조원 확대를(2단계) 추진하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PIS 등 정책펀드의 투자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KIND, 펀드 운용기관, 수요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분기별)를 신설한다.

*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분야 투자 정책펀드로 현재 1.1조원 조성


⑤ (기타) 현지화 금융지원 수요,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현재 수은법 시행령 상 사업별 지원금액의 50%이상 보증지원 불가,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까지만 금융보증 제공 가능


경협증진자금(EDPF)의 경우 금리 경쟁력을 높이고, 프로그램 차관 지원 도입 검토, 복합금융 활성화 등 자금 활용도를 제고한다.

[ 기업 지원 및 애로 해소 ]

금융 외에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수주 활동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백신 우선접종)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에 지원 중*인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 3월부터 해외건설 기업인에 대한 우선접종을 지원하여 469명 1차 접종완료(6/24 기준)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중요한 행사 참석 등 매우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 (기존) 신청~2차 접종 완료까지 3개월 소요 → (개선) 총 소요기간 1개월 이내 추진


② (법률컨설팅 지원)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불가피한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에 우리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 지원을 올해 확대(기업당 최대 12시간)하고 자문빈도가 많은 사항은 매뉴얼화하여 해외진출 건설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③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내년 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상대 발주처가 직접 요청하는 F/S 및 제안형 투자개발사업의 제안서 작성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 ‘21년 F/S 지원규모: 국토부(KIND) 100억원, 산업부(플랜트산업협회 등) 65억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55억원 / 수은도 자체자금으로 ’20~‘21년 105억원 지원


특히, 제안서 작성은 F/S 이후 단계로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제안 성공시 회수 등 조건으로 작성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핵심 프로젝트 집중관리 ]

‘20.6월 旣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 등이 큰 10대 프로젝트(733억불)를 선별하여 수주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한다.

[ 2.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

[ 공공기관의 디벨로퍼 역할 강화 ]

투자개발(PPP) 형태의 대규모 인프라(공항·철도·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우리 인프라 공기업은 국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운영 경험과, 높은 대외 신인도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최근 인프라 공기업이 참여한 팀코리아 수주성과를 통해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공공-민간 공동진출 교두보가 조금씩 형성중이며, 공기업들도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창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페루 친체로 공항(공항공사), 카자흐 알마티 도로(도로공사),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인천공항공사)


이에 인프라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Developer 역할(총괄기획/지분투자)을 수행하며, 민간의 해외 진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동반진출(공공+민간) 해외 PPP사업을 KIND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제도개선) 공기업의 투자 유도 등 적극적인 해외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예타 제도, 인사 제도 등을 개선한다.


(예타) MDB 참여 또는 F/S 완료사업은 예타 평가시 우대, 신속예타 제도를임의→원칙 적용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확보,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신설 등

(인사) 해외사업 전문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사업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

(평가) 공공기관 해외사업 성과가 반영되도록 경영평가 지표 설정시 해외사업 반영


(KIND 기능 강화) ‘18년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증가하는 사업 개발 및 투자 지원 소요를 고려하여 전문인력 보강 등 정원ㆍ조직 확대,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 검토, 해외협력센터 추가(방글라데시) 등 KIND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 주요기능 : 사업발굴(G2G헙력), 사업개발(F/S), 금융 주선·자문, 직접투자, 정책펀드(PIS,GIF) 관리 등


[ 민간 역량 강화 ]

(PM 역량강화)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을 유도한다.

* PM(Project Management) :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全 과정(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감리 등) 또는 일부를 관리하며,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하여 발주근거, 대가기준 등을 마련(‘22)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21~)과 대규모 사업(LH, 도공 등)에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 PM/CM(Construction Management)/감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각의 업무·책임 등 명시


(인력 양성) 해외건설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고려하여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년부터 운영 중인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은 심화 과정(법률·계약) 확대 등 개선한다.

* 1년 과정(220시간/년)으로, ‘20년 충북대 선정·운영(’20년 44명 수료, ’21년 45명 선발)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ㆍ제공하고, 해외파견 예정 주재관 대상 해외건설교육도 신설하여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건설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 ]

우리 해외수주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역편중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며, 특히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2조불) 등을 계기로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주요 전략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추진한다.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미국과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미국시장 진출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새로운 수주기회를 적극 모색한다.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개최하여 우리 미국시장 진출 방안 논의, 수은-DFC 및 KIND-DFC 간 MOU 체결 등 개발금융 협력체계 구축, 아시아ㆍ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선정, 민간 라운드테이블 연내 개최 및 정례화 등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계획(400억불), 원전 부문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적극 이행하면서 이와 연계한 수주 기회를 모색한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지원반*’ 신설·운영을 통해 美 인프라 정책·제도·전망 등을 조사하고, 사업 파트너사·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을 통한 사업발굴 등을 지원한다.

* 국토관(지원반장), KIND, 해건협(사업개발), 코트라(정보수집), 수은·무보(금융지원) 등 참여


(PPP 사업 EDCF 역할 강화) 주요 개도국에 대해서는 EDCF가 PPP 사업에 대해 KIND와 함께 사업발굴·사업형성 등 全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외수주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는 EDCF-PPP 지원체계를 정착한다.

(G2G 협력 강화)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중장기 집중자문 프로그램인 EIPP*를 토대로 자문결과를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수주 기회를 극대화하는 한편,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K-City Network 국제공모 지원분야를 ‘계획수립’에서 ‘해외 실증사업’으로 확대하여 국내 기업 솔루션의 해외 확산을 지원하고, 사업수요 대응 강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1곳(사우디)을 추가 설치한다.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3.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 ]

(해외수주협의회*) 금번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역할을 더욱 내실화한다.

* 기재부 1차관 주재, 국토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참석


협의회 논의 분야를 금번 대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분화하고, 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해외수주 점검체계를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홍보·정보공유 기능 강화) 주요국 주한 대사관을 대상으로 해외수주 설명회(분기별)를 개최하여 우리 해외수주 역량, 강점 분야, 금융 지원 등을 소개하고, 11월에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를 통해 해외 주요 발주처를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인프라 역량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21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활동을 추진하여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불을 초과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박일영 대외경제국장은 “향후 해외건설 시장의 기회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실적 제고라는 양적 측면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질적 측면을 이번 대책에 함께 반영하였으며, 향후 우리 기업들이 투자개발사업 트랙 레코드 축적을 통해 역량과 평판을 쌓음으로써 우리 수주구조가 고부가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긴 시야를 갖고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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