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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신혼부부ㆍ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7.26) >

◈ 사전청약 ‘찔끔’ 배정에 ··· 중년층 뿔났다.
- 중장년층이 유리한 가점제 7월 4,333가구 중 378 가구 뿐이며, 신혼부부 물량은 61.3% 수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유형은 모두 공공이 직접 건설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전체 물량의 15~25%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및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하는 무주택 수요자에게 소형 주택이 중점 공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공공분양주택에는 일반공급을 비롯해 생애최초ㆍ다자녀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도 있어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도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민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분양주택(40% 내외)도 추후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분양주택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인 다양한 계층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세대가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등)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반영(5~10% 수준)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에는 공공임대주택(35% 이상)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5.6ㆍ8.4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정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보다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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