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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청년 전월세 지원·특공확대 등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를 위한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

◈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청년 주거지원 주요내용

[1] 청년 전월세 지원* 연장 및 서민·실수요자 정책모기지 한도 상향

* 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일몰 연장(`21년말→ `23년말)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기간 6개월 연장(`21.6월→ `21.12월)
③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무이자대출(월 20만원) 지원 추진 등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운영을 2년간 연장(`21년말→`23년말)하고, 생애최초 특공비중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기회 확대 지원

* 민영주택 생초 특공비중(%) : (공공택지)15→20 < +5%p > (민간택지) 7→10 < +3%p >


[3] 공급대책 이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도심 내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청년 내 집 마련 희망 실현

* ① 3080+대책 : 旣선정 후보지 약24만호 후속조치 신속이행 및 미발표 택지 13만호 8월말 순차발표
② 사전청약 : 금년 하반기 네 차례(7·10·11·12월))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3만호 시행(`22년 까지 6.2만호)
③ 전세대책(11.19일) :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8만호 공급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새성장동력 확보,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등 입니다.

특히, 장차 우리 경제의 기둥이 될 청년 세대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일자리, 자산형성, 삶의 질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내 집 마련 희망을 복원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하반기 주요과제로 청년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보완·강화하겠습니다.

① 현행 청년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지원제도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혜택도 확대합니다.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3년까지 연장합니다.(당초 `21.12월→변경 `23.12월)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 중기청년 전세자금대출 실적:91,626건, 70,912억원(`20)→30,766건, 23,276억원(`21.5)


또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지원 및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해온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합니다.(당초 ’21.6월말→변경 `21.12월말)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보증료 할인 시행 중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한도도 상향합니다.

* (현행) 대출한도:月 40만원, 대출금리:1.0%
(변경) 대출한도:月 50만원, 대출금리:0.0%(20만원 이하), 1.0%(20∼50만원)


② 청년 주택구입 여력 확대를 위해 정책모기지 한도를 상향합니다.

보다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5천만원 상향합니다.

* (현행) 2억원∼2.6억원(신혼부부:2.2억원, 2자녀 이상:2.6억원)
(변경) 2.5억원∼3.1억원(신혼부부:2.7억원, 2자녀 이상:3.1억원)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5억원→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4억원→5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 다만, 대출보증의 최대 한도는 현행 수준 유지(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2억원)


2) 청년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①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 우대 혜택이 연장되고, 공급 물량도 확대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연장(’21년말→’23년말)하고, 가입요건을 완화(연소득 3천만원→3.6천만원)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기능에 우대금리(+1.5%p), 비과세 혜택(2년 이상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추가 제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약 0.7만호/년 증가 효과)를 통해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비중(%):(공공택지)15→20< +5%p > (민간택지) 7→10< +3%p >


② 청년 세대의 향후 생애주기별 현금흐름을 감안한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임차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금년 중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시행하고, 집값을 20년~30년의 거주기간 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금년 중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그간 공급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청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3080+대책(2.4대책) 후속으로 선정한 사업 후보지(약 24만호)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Fast-track이 실행되도록 토지주에 대한 각종 지원도 이행하겠습니다.

주민호응이 높아 후보지 21곳이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주 10%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며, 4곳은 본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토지주 2/3 이상의 동의요건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대책발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로, 이 속도라면 대책 발표당시 약속한 조기 공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감면혜택 등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 참여율 제고 및 사업구체화 부지를 확대하고, 미발표신규 택지 13만호에 대한 조속한 투기조사 완료 및 8월말 이후 순차발표를 통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22년까지 6.2만호)을 하반기부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旣발표한 3만호는 하반기 중 네 차례(7·10·11·12월)에 걸쳐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2년 사전청약의 구체적 계획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사전청약 일정 : (7월)4.4천호(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0월)9.1천호(남양주왕숙, 인천검단 등), (11월)4천호(하남교산, 과천주암 등), (12월)12.7천호(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③ 아울러,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약 5천호를 추가 공급(기존 3천호 + 2차 추경 2천호 추가)하고,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당초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8만호를 확보·공급하겠습니다.

④ 그 밖에도,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 적용 확대, 非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LH에 대한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을 통한 신뢰회복·정상화 등 안정적이고 신속한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하반기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전례없는 초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라는 근본적 불안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각종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기대감이 더해지며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現 주택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미국發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만큼, 3080+ 공급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법사위 심의 중), 서울시 등 유관 지자체와의 주택공급 공조 강화(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旣발표, 6.9일) 등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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