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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
(e대한경제, 6.1) 철근대란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국토교통부는 수수방관
(헤럴드경제, 6.3) “철근이 없다”...공사현장이 멈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근 가격 상승 및 공급 지연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함께 자재 수급 안정 T/F에 참여하여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및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지침에 포함된다.

한편, 건설업계와의 공조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3개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관계부처 T/F에서 논의한다. 각 협회에서도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회원사가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 조달 관련 애로사항이나 공사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도 수행한다.

※ 자세한 문의는 건설협회(☎02-3485-8277), 전문건설협회(☎02-3284-1024) 및 기계설비건설협회(☎02-6240-1142)를 통해 할 수 있다.


각 부처에서도 철근 수급불안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주요 철강사에 철근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5.27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신고창구를 마련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에 문의할 수 있다.


조달청은 철근 등 관급자재 계약단가를 인상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물량은 안전시설물 공사 및 주요 국책사업 등에 최우선으로 납품되도록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건설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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