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명·반박자료

[설명] LX공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3.12일 항소하여 소송 진행 중

< 관련 보도내용(3.21, 매일경제 등) >

'한 지붕 두 사장' 난감한 국토정보公 (매일경제)

2.26일 서울행정법원은 LX공사 최창학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의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3.12)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LX공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록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