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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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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등록일 조회
20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물류 2019-07-17 966
19 [참고] 미국 등 해외국가도 리콜요건과 처벌조항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 2019-07-17 738
18 [참고]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 상향 방안은 충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통물류 2019-07-16 711
17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통물류 2019-07-11 1119
16 [해명] 자기인증제 취지를 감안할 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며,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도 결함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교통물류 2019-07-01 877
15 [참고] 국토부는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물류 2019-06-27 1016
14 [참고]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시험운행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물류 2019-06-24 1107
13 [참고] 신규 버스운전자 채용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물류 2019-06-18 691
12 [참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국민, 택시종사자,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물류 2019-05-24 787
11 [해명] 4월29일 쟁의조정 신청한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대부분 관련이 없습니다. 교통물류 2019-05-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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