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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4398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21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정책과 2019-10-21 ~
2019-12-02
738
42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19-10-21 ~
2019-12-02
907
4216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 주택기금과 2019-10-18 ~
2019-10-24
931
42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19-10-18 ~
2019-11-27
780
421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19-10-18 ~
2019-11-27
5070
4213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19-10-18 ~
2019-11-27
679
421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6] 주택정비과 2019-10-15 ~
2019-11-05
1321
42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19-10-14 ~
2019-11-24
924
42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19-10-11 ~
2019-11-20
1085
420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일부개... 녹색건축과 2019-10-11 ~
2019-11-2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