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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예고기간 | 조회 |
|---|---|---|---|---|
| 4218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도시정책과 | 2019-10-21 ~ 2019-12-02 |
738 |
| 42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도시정책과 | 2019-10-21 ~ 2019-12-02 |
907 |
| 4216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 | 주택기금과 | 2019-10-18 ~ 2019-10-24 |
931 |
| 421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정책과 | 2019-10-18 ~ 2019-11-27 |
780 |
| 4214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항공안전정책과 | 2019-10-18 ~ 2019-11-27 |
5070 |
| 4213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항공안전정책과 | 2019-10-18 ~ 2019-11-27 |
679 |
| 4212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6] | 주택정비과 | 2019-10-15 ~ 2019-11-05 |
1321 |
| 421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공주택총괄과 | 2019-10-14 ~ 2019-11-24 |
924 |
| 421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녹색건축과 | 2019-10-11 ~ 2019-11-20 |
1085 |
| 4209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칙 일부개... | 녹색건축과 | 2019-10-11 ~ 2019-11-20 |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