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096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공공주택총괄과	2019-07-10 ~ 2019-07-31	243
4095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공공주택총괄과	2019-07-10 ~ 2019-07-31	229
4094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	공공주택총괄과	2019-07-10 ~ 2019-07-31	206
4093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공공주택총괄과	2019-07-10 ~ 2019-07-31	192
4092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고...	공공주택총괄과	2019-07-10 ~ 2019-07-31	184
409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공공주택총괄과	2019-07-10 ~ 2019-07-31	385
409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19-07-10 ~ 2019-08-19	344
408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19-07-10 ~ 2019-08-20	461
4088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	건설안전과	2019-07-09 ~ 2019-07-30	287
4087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하천계획과	2019-07-09 ~ 2019-07-3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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