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무인도서관리

추진배경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 및 이용ㆍ개발하기 위해 10년 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진내용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 무인도서관리에 필요한 지원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등

수립절차

①무인도서 실태조사 → ②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안) 마련 → ③관계 행정기관 의견 조회 및 협의 → ④무인도서관리위원회 심의 → ⑤공고 및 관계 행정기관 통보 → ⑤열람

추진경과

• 종합관리계획(안) 마련 연구 용역 : ’08.10.16～’09.9.10
• 관계 행정기관 의견 조회 및 협의 : ’09.12.31～’10.1.29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10.1.27
• 무인도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 : ’10.3월

무인도서 관리현황

□ 그간 무인도서는 거의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08.2월)으로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 동법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전국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07～‘12년) 및 관리유형
  *(‘10～‘13년)을 지정 추진 중
  - ‘10년까지 관리대상 2,707개 중 1,400여개 조사완료(‘12년 완료 예정), ‘11.9월까지 ‘07～‘09년 실태조사한 674개 도서 관리유형 지정(’13년 전체 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 완료 예정)
  * 관리유형 :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 전국 도서 총수는 3,358개 이 중 유인도서가 482개(면적 3,681㎢), 무인도서는 2,876개(면적 76㎢)로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실정
• 유인도서는「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인도서는「무인도서법」에 의해 우리부에서 관리 중임
  - 그러나 두 법률은 목적과 대상이 상이하여 유인도는 도서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고, 무인도는 2013년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본자료 수집에 집중할 계획임

□ 무인도서 실태조사 실시
• 무인도서 실태조사는 지방해양항만청의 발주에 의해 지질학․생물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연구원 등이 용역사업으로 수행 하는 것으로
• 현재 2,876개 무인도서 중 무인도서관리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도서 169개를 제외한 2,707개 무인도서 중 ’07～’10년까지 1,394개* 조사 완료

<연차별 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사망사고 내역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태조사 도서 수	2,707	146	241	360	647	660	653

  • * ‘10년부터 무인도서 실태조사 완료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 ‘07～‘09년 실태조사 완료도서 768개 중 ‘11.9월까지 674개 지정
  - (1차 지정) ‘07년 실태조사 완료도서 138개 관리유형 지정(‘10.10.8)
  - (2차 지정) ‘08년 실태조사 완료도서 208개 관리유형 지정(‘11.3.8)
  - (3차 지정) ‘09년 실태조사 완료도서 328개 관리유형 지정(‘11.9.1)
• ㅇ 유형별로는 절대보전(1.6%), 준보전(24%), 이용가능(59%), 개발가능(7%) 등

<관리유형 지정 현황>

• 관리유형 지정 현황

  구분	합계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총 도서수	2,707	41	85	217	68	1,676	56	445	42	3	40	34
  유형지정	674	24	41	33	48	316	53	89	38	0	0	32
  절대보전	11	0	0	0	2	2	0	1	6	0	0	0
  준보전	161	0	13	3	1	98	14	30	0	0	0	2
  이용가능	395	14	24	23	36	175	35	43	24	0	0	21
  개발가능	49	3	3	5	2	27	1	4	3	0	0	1
  제외*	58	7	1	2	7	14	3	11	5	0	0	8

  • * 연육․매립 등으로 무인도서에서 제외되는 도서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현황

영해기선의 정의

• 영해기선은 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두 종류가 있음
  • 통상기선 :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육지 부근에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썰물 때의 저조선을 말한다.
  • 직선기선 :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육지 부근에 많은 섬이 산재해 있을 때, 육지의 돌출부 또는 맨 바깥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선을 말한다.

현황

• 우리나라는 1978년 제정된 영해법에 의거 동, 남, 서해의 최외곽에 위치하는 육지 또는 섬의 끝점으로 통상기점과 직선기점(동해안 4점, 남해안 9점, 서해안 10점)을 선포하였다
• 우리나라 영해기선은 이러한 영해기점을 연결하여 동해안은 통상기선이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이 적용되고 있다
• 이후 1982년 변경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이내 접속수역 설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5년 영해법을 확대 개정한 「영해및접속수역법」을 제정·공포하여 주변 해양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강화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영해기선도

[영해기점 도서 현황]

영해기점 도서현황

구분	총계	직선기점			통상기점
		계	유인도서	무인도서	계	유인도서	무인도서
계	138	23	11	12	115	16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