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다목적댐 사업의 의의

• 가. 다목적댐 사업의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연도별ㆍ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며, 또한 하절기에 집중되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
  • 하천에 있어서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량변동계수는 300이상으로써 수자원관리가 매우 어려움. 따라서 홍수때는 물이 너무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갈수때에는 너무 적어 취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수자원 관리에 제약이 많음.
  • 이와 같은 수자원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는 홍수피해를 막고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여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수와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하천의 유량을 조절하여야 함.
  • 급속한 산업발달과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정된 용수원 확보가 필요하며, 동시에 때때로 발생하는 홍수피해가 대형화ㆍ다양화 됨에 따라 다목적댐을 중심으로 [홍수의 자원화]를 도모하는 수자원 관리가필요
• 나.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
  • 우리나라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은 세계평균보다 1.6배 많으나, 인구의 과밀로 1인당 강수량은 16%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수자원의 원천인 강수량

    구 분	한 국	세 계	비 고
    년평균 강수량(㎜/년)	1,277	807	세계의 1.6배
    1인당 강수량(㎡/년)	2,629	16,427	세계의 16%

  • 따라서, 여름철에 물을 가두어 홍수를 조절하고 이 물을 용수로 활용하는 다목적댐 건설이 수자원 확보에 필수적임
  • 한편, 다목적댐은 수자원학보를 위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건설에 10년이상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물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임
• 다. 다목적댐 개발 성과
  • 다목적댐 사업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및 수력발전 등 당초의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 지역개발, 어족보호, 하천환경관리 등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도모ㆍ다목적댐에서의 용수공급으로 전국적인 큰 가뭄에도 다목적댐 하류 하천연안과 급수수역에서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음.
  • 다목적댐은 하천유량을 고도로 조절하여 하류의 홍수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홍수의 자원화]를 위해 홍수기에 버려지는 물을 가두어 갈수기에 방류함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도모. 수력발전은 주간 단기간의 첨두부하 대응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무공해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유류등의 수입대체 등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 다목적댐 건설사업은 대규모 종합 건설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고용기회의 증대와 건설 산업 육성의 선도적 역할 담당.

• 다목적댐 관리 및 개발현황

• 가. 연도별 댐개발 현황
  • 1960년대 이전
    이수위주의 수자원 개발로서 농업용수 확보나 수력발전을 위한 단일목적댐 건설.
  • 1960년대
    수자원종합개발을 위한 유역조사 활황기로서 건설 중단된 남강댐, 섬진강댐을 재착수하고, 소양강댐을 착수하여 본격적인 다목적댐 개발시대 구축
  • 1970∼1980년대
    이수 및 치수의 조화를 위해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정부계획에 의해 안동, 충주, 대청, 합천, 낙동강하구둑 및 주암댐건설
  • 1990년대
    이수ㆍ치수ㆍ환경보존 및 중규모 다목적댐으로 전환 개발 계획에 의해 부안댐, 밀양댐, 용담댐, 장흥댐, 횡성댐 건설
  • 2000년대
    지역과 환경을 배려한 댐 건설정책에 따라 군위댐, 부항댐, 성덕댐,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한탄강홍수조절댐, 영주댐, 보현산댐 건설
• 나. 다목적댐 개발 현황
  • 현재 건설되어 관리중인 다목적댐은 한강유역의 소양강ㆍ충주댐, 횡성댐 낙동강유역의 안동ㆍ임하ㆍ합천ㆍ남강ㆍ밀양ㆍ군위댐, 금강유역의 대청ㆍ용담댐, 섬진강 유역의 섬진강ㆍ주암댐 및 기타유역의 장흥ㆍ부안ㆍ보령댐 등 총15개댐과 낙동강하구둑임
    개발된 다목적댐의 총저수량은 12,629백만㎥으로서 연간용수공급 10,922백만㎥, 홍수조절 2,201백만㎥와 발전시설용량 1,043천㎾를 확보 현재 건설, 추진중인 다목적댐은 부항ㆍ성덕ㆍ영주ㆍ보현산댐 등이 있음

[다목적댐 현황]

(단위 : 백만㎥/년)

• 댐건설의 중장기 계획

• 가. 기본방향
  • 4대강살리기 및 댐건설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4대강 본류 대부분 지역의 용수부족과 홍수위험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나, 산간?해안지역 등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댐 건설 필요
  • 최근 지자체도 수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댐건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11년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댐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역간 용수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물이동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 지역적으로 산업입지, 주택건설계획 등과 부합되는 댐건설을 계획
    • 갈수기에도 하천의 자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방류량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적정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댐건설후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추진
    • 다목적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갈수기에도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원의 다변화를 추진

• 댐건설촉진과 합리적인 건설방안

• 가. 댐건설 여건의 악화
  • 댐건설은 다른 공공사업과는 달리 수몰지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댐 인근 지역의 생태계 변화, 이주민 발생,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등이 수반되어 지역주민의 반대는 갈수록 심화
    • 한정된 수자원을 서로 확보하기 위한 하천 상하류 지역간의 용수배분 문제로 물분쟁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시행으로 앞으로 지역간 물분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
  • 물가 및 지가의 상승으로 수자원 개발단가가 급등하여 횡성댐의 경우 소양강댐보다 약 30배가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을 원활히 조달하는 것도 당면 과제임
  • 댐적지가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댐개발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최적규모로 개발되어야 하나, 일부 댐적지는 농업용댐 등 단일목적으로 축소 계획되고 있어 확보 가능한 자원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한편, 수자원은 다른 사회간접자본과는 달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다목적댐 등 수자원 시설의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물부족 발생시점보다 약 10년이상 앞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이 받는 고통과 국가 경제적 손실은 타 공공재보다 훨씬 심각하므로 추가적인 수자원확보가 시급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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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댐건설의 체계화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 국토해양부는 홍수피해 방지와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댐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댐주변지역의 지원강화와 더불어 체계적인 수자원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음
    • 댐건설장기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다목적댐은 물론 발전용댐 및 용수댐 등 모든댐에 대해서는 10년 단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수자원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환경친화적 댐건설을 위하여 법의 목적에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을 수립토록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시 댐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고, 개별댐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댐건설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였음
    • 댐건설에 따른 수몰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종전 실시계획에서 기본계획 수립시로 약 1년정도 앞당겨 조기에 보상토록 함으로써 수몰민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댐건설사업에 따른 보상투기의 예방은 물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건설중인 댐과 신규댐에 대하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제도를 새로 도입, 댐건설기간 동안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건설할 신규댐과 현재 건설중인 댐의 경우 댐당 평균 약 300～600억원 규모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또한, 기존댐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증대사업,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등의「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수입금의 20%로 인상하여 대폭 확대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