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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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연주
예고기간
2026-02-11 ~ 2026-03-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8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260211_행정예고문(안)(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PDF (법령안)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_최종.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준경
당해 거주 기간 완화 요청 - 작년 10월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실수요 출산가구의 기회 박탈 문제 [2026.03.01] 수정 삭제
공기웅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요건에 제55조의3 특례 동일 적용 요청(찬성 및 보완의견) [2026.02.24] 수정 삭제
김장현
찬성합니다. 다만 소득조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2026.02.23] 수정 삭제
김두환
반대합니다 [2026.02.22] 수정 삭제
정서영
반대합니다 [2026.02.22] 수정 삭제
이예린
반대합니다. [2026.02.22] 수정 삭제
김근영
[반대의견]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 불란과 갈등 부축이는 정책 [2026.02.22] 수정 삭제
김도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 정책 중복 및 모순 지적용 [2026.02.20] 수정 삭제
강효석
만2세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임신/출산 연기) [2026.02.20] 수정 삭제
이현호
찬성의견입니다 [2026.02.19] 수정 삭제
백진아
찬성의견 [2026.02.19] 수정 삭제
이현호
현재 신혼특공은 말만 신혼특공입니다. [2026.02.19] 수정 삭제
이현호
찬성합니다 [2026.02.19] 수정 삭제
박부성
저소득 다자녀(계획) 신혼부부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 [2026.02.16] 수정 삭제
예상민
신생아 특별공급의 거주지 우선공급(당해) 조건 완화 건의 [2026.02.16] 수정 삭제
송주성
단순 추첨 반대합니다. [2026.02.16] 수정 삭제
이광현
찬성의견 [2026.02.14] 수정 삭제
예상민
혼인가구 대비 출산가구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재당첨 제한 배제 요청 [2026.02.14] 수정 삭제
김명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26.02.12] 수정 삭제
이선호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2026.02.12] 수정 삭제
최성익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수 무관 추첨제' 반대 및 다자녀 우선공급 도입 촉구 [2026.02.12] 수정 삭제
박희현
신특 다자녀 점수 관련 건의 [2026.02.11] 수정 삭제
정현정
의견제출 [2026.02.11] 수정 삭제
염혜원
신규 신생아 특공 도입에 따른 다자녀 신생아 가구의 역차별 해소 및 정책 실효성 제고 건의 [2026.02.11] 수정 삭제
배기환
신혼부부인데 출산하지 않을겁니다. [2026.02.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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