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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연주
예고기간
2026-02-11 ~ 2026-03-0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48
호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2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211_행정예고문(안)(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법령안)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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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준경
당해 거주 기간 완화 요청 - 작년 10월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실수요 출산가구의 기회 박탈 문제
[2026.03.01]
공기웅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요건에 제55조의3 특례 동일 적용 요청(찬성 및 보완의견)
[2026.02.24]
김장현
찬성합니다. 다만 소득조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2026.02.23]
김두환
반대합니다
[2026.02.22]
정서영
반대합니다
[2026.02.22]
이예린
반대합니다.
[2026.02.22]
김근영
[반대의견]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 불란과 갈등 부축이는 정책
[2026.02.22]
김도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 정책 중복 및 모순 지적용
[2026.02.20]
강효석
만2세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임신/출산 연기)
[2026.02.20]
이현호
찬성의견입니다
[2026.02.19]
백진아
찬성의견
[2026.02.19]
이현호
현재 신혼특공은 말만 신혼특공입니다.
[2026.02.19]
이현호
찬성합니다
[2026.02.19]
박부성
저소득 다자녀(계획) 신혼부부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
[2026.02.16]
예상민
신생아 특별공급의 거주지 우선공급(당해) 조건 완화 건의
[2026.02.16]
송주성
단순 추첨 반대합니다.
[2026.02.16]
이광현
찬성의견
[2026.02.14]
예상민
혼인가구 대비 출산가구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재당첨 제한 배제 요청
[2026.02.14]
김명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26.02.12]
이선호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2026.02.12]
최성익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수 무관 추첨제' 반대 및 다자녀 우선공급 도입 촉구
[2026.02.12]
박희현
신특 다자녀 점수 관련 건의
[2026.02.11]
정현정
의견제출
[2026.02.11]
염혜원
신규 신생아 특공 도입에 따른 다자녀 신생아 가구의 역차별 해소 및 정책 실효성 제고 건의
[2026.02.11]
배기환
신혼부부인데 출산하지 않을겁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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