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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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2-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4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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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환: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2026.02.27]
이문재: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경진: [반대의견] 공인된 자격취득자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2026.02.27]
임성욱: 국가는 한입으로 두말 합니까? 반대합니다. 매번 연장하는 고무줄 법은 신뢰할수없습니다. [2026.02.27]
백상현: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상현: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한경동: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수: 환영합니다. [2026.02.27]
김경섭: 절대반대 [2026.02.27]
김남호: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대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환: 말이 안되는 입법입니다. 열심히 준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머가 됩니까?? [2026.02.27]
이상연: 반대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2.27]
현삼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근: 기계설비 [2026.02.27]
유송근: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영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원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2026.02.27]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명란: 반대 반대 [2026.02.27]
한태권: 반대합니다. [2026.02.27]
정경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2.27]
고영진: 반대합니다 [2026.02.27]
문선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현: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기현: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유남주: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원기: 유예 반대 [2026.02.27]
현재선: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변길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성찬: 반대합니다 [2026.02.27]
장진동: 반대 합니다 [2026.02.27]
박건무: 반대합니다. [2026.02.27]
차성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완창: 반대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6.02.27]
김성율: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수: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수: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 노력의 댓가는 받아야죠// [2026.02.27]
김대식: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연식: 기계설비법 [2026.02.27]
김명대: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심재룡: 임시유지관리 연장 및 등급조정 반대 [2026.02.27]
김시균: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다운: 반대합니다 [2026.02.27]
문현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손성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명란: 반대합니다 [2026.02.27]
최부연: 반대합니다 [2026.02.27]
안승호: 찬성합니다 [2026.02.27]
최형준: 정부정책과반대로가는 입법! [2026.02.27]
오명섭: 법은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합니다 [2026.02.27]
이영두: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동연: 절대반대 [2026.02.27]
김동연: 반대 [2026.02.27]
오달성: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남순: 반대합니다 [2026.02.27]
권희철: 반대합니다 [2026.02.27]
주혜정: 결사 반대함. 그동안 자격취득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에겐 부당한 법개정임. [2026.02.27]
황지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홍환표: 65세 기사취득 반대합니다 [2026.02.27]
민경태: 6년간 유예시켜주고선 1년은 추가로 연장한다고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안용섭: 기계설비유지관리 [2026.02.27]
이준규: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홍기영: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사일환: 반대반대반대 [2026.02.27]
박성용: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정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건: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진현: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수: 반대합니다.///법을 만든 취지는 무었이죠? 법과 원칙을 지켜주세요. [2026.02.27]
김민석: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재성: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병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칙과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우세요 [2026.02.27]
정진기: 반대합니다. 결사반대 [2026.02.27]
김성철: 반대합니다 [2026.02.27]
조회식: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의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태: 반대합니다. [2026.02.27]
장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서보욱: 반대합니다. [2026.02.27]
하태삼: 반대합니다 [2026.02.27]
박학수: 반대합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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