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업무 | ㆍ 설계용역평가 기준(PQ)과 기술제안서(TP) 제도 수립ㆍ시행 ㆍ 설계 제도의 시행기준 마련 등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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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기술용역의 입찰, 계약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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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성능 중심 건설기준 제정 등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검토내용,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사전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전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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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설계 감리업무 수행 지침 및 용역 손해배상 보험 제도 운영ㆍ발전 ㆍ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ㆍ 건설공사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설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기술용역의 입찰, 계약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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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ㆍ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지급 개선에 관한 사항 ㆍ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ㆍ건설업종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개선에 관한 사항 ㆍ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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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 |
| 세부업무 |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에 따라 교통시설설치및관리자등에 대한 점검, 진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교통수단운영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점검사항, 처분결과 등 나. 교통시설설치및관리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교통시설, 진단결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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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 세부업무 | ㆍ 교통안전 관리규정 확인 및 평가 결과 ㆍ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안전관리규정), 제35조의2(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에 따라 교통시설설치및관리자등에 대한 평가, 우수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교통시설설치및관리자명, 교통수단운영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 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인증대상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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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 세부업무 | 교통안전공단 임원(이사·감사 등) 임명 |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임명 추천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인적사항,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관련 나. 임명추천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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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BF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부검토 자료 및 위원회의 개인정보 등 보호를 위한 정보 나. BF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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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중기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 및 연차별 집행실적 평가 |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국가기간교통망 및 교통시설투자의 정책 및 기준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인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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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국가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용 |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사항, 평가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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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