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업무 | 분야별 특별교통대책,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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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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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세부업무 | 물류시설 제도 개선,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 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시설 개발에 대한 연구 자료 등) 가. 물류시설 제도개선,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및 물류시설법 개정, 물류단지개발지침 운용에 관한 내부 정보 나. 민자유치사업 관리 및 개선방안 중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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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제3자물류컨설팅 지원 및 선정 평가 ㆍ인증심사 및 심사위원 관리 |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 위원 평가점수) 가. 제3자물류컨설팅 지원요건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공고 시 공개되는 자료이나,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자료로서 향후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운영(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관련 신규인증, 정기점검을 위한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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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물류관리사 관리 |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출제 및 운영에 관한 정보 나. 수험생 개개인인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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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ㆍ 지능형 교통 체계 지방계획 지능형 교통 체계 분야별 계획 ㆍ 신교통 수단 개발 및 시범사업 등 실용화 추진 신 교통수단 가이드라인 운영 |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을 수립 단계(수입완료 후 공개전환) 나.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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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전국단위교통정보의수집ㆍ분석관리ㆍ제공및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위탁기관 운영ㆍ관리 |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사항 가. 위탁계약 관련 문서, 운영 보고서 등 계약 관련 자료(개인 또는 법인 정보 포함 자료) 나. 센터 유지 보수 및 데이터관리를 위한 협조ㆍ조치 등 보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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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ㆍ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ㆍ운영 ㆍ자율주행자동차 성능ㆍ안전 및 운행인프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ㆍ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ㆍ자동차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표준화,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ㆍ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율주행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연구 보고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가. 내부 검토 단계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과 관련된 자료 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 전 단계에서 검토 중인 관련 연구 보고서 및 기타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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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정밀도로지도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ㆍ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자율주행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중 법인ㆍ단체ㆍ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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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
| 세부업무 | ㆍ자율 주행 자동차 안전기준 및 기술 개발 마련 ㆍ자율차운행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지원 ㆍ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기술 개발 마련 ㆍ친환경 차량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 개발 운영 ㆍ수소전지 차량 등 내압용기 안전기준 마련 ㆍCITS 구축 및 운영 표준 ㆍ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및 기준 마련 ㆍ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 및 기준 마련 |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연구 보고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가. 내부 검토 단계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과 관련된 자료 나.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 전 단계에서 검토 중인 관련 연구 보고서 및 기타 기초자료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인프라에 관한 법령ㆍ안전기준ㆍ표준 및 기타 기준 등에 관한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중 법인ㆍ단체ㆍ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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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ㆍ 도시철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심의 ㆍ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ㆍ 교통유발부담금ㆍ혼잡 통행료ㆍ원격 근무ㆍ직주 근접(職住近接) ㆍ 대중교통 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 제도의 운용 |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정책의 수립에 관한 진행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교토통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중 내부검토 과정에 중에 있는 정보 나. 도시교통정책 위원회 운영 중 위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심의 사항 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용역 자료 및 내부검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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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