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업무 | ㆍ 민간투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민간투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제자 제안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 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도시재생 관련 예산,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및 보증제도 운영·관리 |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사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사업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사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
| 세부업무 | 경제기반형 등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관리 |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
| 세부업무 |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 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ㅇ 개인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등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8호 | |
| 세부업무 | 용산공원관리 센터 설립 및 관리 및 점용허가 등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용산공원 기획총괄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용산공원 점용허가 등) ㅇ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피해조사 등 | 전세사기피해 전세피해조사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 | |
| 세부업무 | 골재채취단지 지정 검토 |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사항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