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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도로교통 분야 통행료 전자 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 도로국 디지털도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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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감사, 감독,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등 나.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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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
| 세부업무 |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승인, |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타당성 평가, 사업비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 등 나.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로 사업개요(계획노선 등 도시철도망계획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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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8호 | |
| 세부업무 | ㆍ 도시철도연구개발 ㆍ 신교통 수단 개발 및 도입 추진 |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연구개발 내용은 전문연구기관(연구원 또는 대학 등)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정보 나. 기획 중이거나, 개발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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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