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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대구선 서함양하이패스IC)

고시 제2019-10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101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광주대구선 서함양하이패스IC)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2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국도

12호선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대구선)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

함양읍 대덕리

일원

16,857.2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함양읍 대덕리

1.02

 

2.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녹지) 결정(변경) 내용

.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도로

3,130

신천리 구역계

대덕리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경고 제1986-195

(‘86.09.15’)

 

변경

광로

3

1

40

주간선도로

3,130

신천리 구역계

대덕리 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경미한변경

신설

소로

3

61

7.6

국지

도로

372

광로

3-1호선

소로

1-10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2

7.6

국지

도로

65

대로

3-2호선

광로

3-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2)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대덕리 502-1일원

신관리 626일원

158,100

)586

157,514

경고 제1986-195

(‘86.09.15’)

 

.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1)도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광로

3-1호선

광로

3-1호선

경미한 폭원변경

- B : 40m

- L : 3,130m

- A : 124,950

광주대구선 서함양하이패스IC 설치공사로 인한 경미한 폭원변경

 

 

신설

-

소로

3-61호선

경미한 폭원변경

- 사용형태 : 자동차전용도로

- 기능 : 국지도로

- B : 7.6m

- L : 372m

- A : 2,843

광주대구선 서함양하이패스IC 설치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신설

-

소로

3-62호선

경미한 폭원변경

- 사용형태 : 자동차전용도로

- 기능 : 국지도로

- B : 7.6m

- L : 65m

- A : 481

광주대구선 서함양하이패스IC 설치공사로 인한 노선신설(중복결정)

- 88고속도로 폐지 절차 중(대로3-2호선)

 

 

 

2)녹지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녹지

(완충녹지)

녹지경계 변경

- 면적 : 158,100㎡ → 157,514

(:586)

광주대구선 서함양하이패스IC 설치공사로 인한 완충녹지 경계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광주대구선 서함양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10~ 20200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4

2,249.0

401.0

국토교통부

 

 

 

 

2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17

6,702.0

1,117.0

국토교통부

 

 

 

 

3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21

20.0

20.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125-*

 

 

 

 

4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14

1,582.0

497.0

국토교통부

 

 

 

 

5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20

28.0

28.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125-*

 

 

 

 

6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19

163.0

88.0

국토교통부

 

 

 

 

7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8

102.0

74.0

국토교통부

 

 

 

 

8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26

52.0

52.0

*

도천리

 

 

 

 

9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24

16.0

16.0

*

도천리

 

 

 

 

10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181-1

305.0

214.0

국토교통부

 

 

 

 

11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181-3

29.0

29.0

국토교통부

 

 

 

 

12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181-2

34.0

34.0

국토교통부

 

 

 

 

13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25

14.0

14.0

*

도천리

 

 

 

 

14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23

254.0

254.0

*

도천리

 

 

 

 

15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6-7

762.0

111.0

국토교통부

 

 

 

 

16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9

6,251.0

470.0

국토교통부

 

 

 

 

17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7-22

111.0

111.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74-2*

 

 

 

 

18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6-12

1,221.0

1,221.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74-2*

 

 

 

 

19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6-16

7.0

7.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74-2*

 

 

 

 

20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6-14

4.0

4.0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21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6-11

24.0

24.0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22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6-10

14.0

14.0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23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6-13

8.0

8.0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24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6-7

335.0

335.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125-*

 

 

 

 

25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6-12

52.0

52.0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26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6-8

220.0

220.0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27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6-3

100.0

100.0

*

경상남도 전주시 상대동 58*

 

 

 

 

28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6-15

49.0

49.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74-2*

 

 

 

 

29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6-9

422.0

422.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74-2*

 

 

 

 

30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6-14

44.0

44.0

*

경기도 화성시 반월면 건건리 663-*

 

 

 

 

31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86-11

97.0

97.0

*

경기도 화성시 반월면 건건리 663-*

 

 

 

 

32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2-12

370.0

370.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5*

 

 

 

 

33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2-10

461.0

461.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106-*

 

 

 

 

34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2-11

10.0

10.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5*

 

 

 

 

35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2-13

1.0

1.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5*

 

 

 

 

36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2-4

570.0

74.0

함양군

 

 

 

 

37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22-3

14.0

14.0

*

경상남도함양군병곡면월암리 106-*

 

 

 

 

38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523

877.0

55.0

농림축산식품부

 

 

 

 

39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39-9

471.0

95.0

함양군

 

 

 

 

40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42-7

19.0

19.0

함양군

 

 

 

 

41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42-8

68.0

68.0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6*

 

 

 

 

42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8-11

232.0

232.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32*

 

 

 

 

43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8-7

2,116.0

1,074.0

국토교통부

 

 

 

 

44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97

3,749.4

16.0

농림축산식품부

 

 

 

 

45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95

96.4

50.0

농림축산식품부

 

 

 

 

46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95-2

219.2

219.2

농림축산식품부

 

 

 

 

47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374-4

820.5

820.5

국토교통부

 

 

 

 

48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374-5

860.7

860.7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34*

 

 

 

 

49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99

390.7

47.0

농림축산식품부

 

 

 

 

50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99-2

140.1

140.1

농림축산식품부

 

 

 

 

51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36-24

12,349.0

48.0

문화재청

 

 

 

 

52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3-6

69.8

69.8

국토교통부

 

 

 

 

53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3-5

81.0

81.0

국토교통부

 

 

 

 

54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3-4

10.0

10.0

국토교통부

 

 

 

 

55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6-12

261.9

261.9

반남*씨대덕봉사공종중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08-*

 

 

 

 

56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4-34

388.0

279.0

국토교통부

 

 

 

 

57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26

558.0

278.0

국토교통부

 

 

 

 

58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36

2.8

2.8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296-*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25*

 

 

 

59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35

66.5

66.5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296-*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25*

 

 

 

60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10

214.3

4.0

함양군

 

 

 

 

61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34

35.1

35.1

반남*씨대덕봉사공종중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08-*

 

 

 

 

62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29

15.9

3.0

함양군

 

 

 

 

63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37

30.5

30.5

반남*씨대덕봉사공종중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08-*

 

 

 

 

64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23

286.0

202.0

국토교통부

 

 

 

 

65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4-32

454.0

192.0

국토교통부

 

 

 

 

66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0

278.0

106.0

국토교통부

 

 

 

 

67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7-3

227.0

158.0

국토교통부

 

 

 

 

68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6-1

253.0

237.0

국토교통부

 

 

 

 

69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3

499.5

11.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2*

 

 

 

 

70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3-4

11.0

11.0

국토교통부

 

 

 

 

71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3-5

66.5

66.5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2*

 

 

 

 

72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3-3

48.3

6.0

국토교통부

 

 

 

 

73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2-3

45.6

45.6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3*

 

 

 

 

74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2-1

74.5

74.5

국토교통부

 

 

 

 

75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2-4

80.0

80.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2-*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76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5-5

203.0

136.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2-*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77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50-10

14.5

14.5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2-*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78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50-4

16.0

16.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2-*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옥매리

 

 

 

79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50-5

30.0

30.0

국토교통부

 

 

 

 

80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2-8

1,211.0

173.0

국토교통부

 

 

 

 

81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5-3

3,448.0

109.0

국토교통부

 

 

 

 

82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3-1

1,815.0

120.0

국토교통부

 

 

 

 

83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3-2

281.0

281.0

국토교통부

 

 

 

 

84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75

62.0

31.0

국토교통부

 

 

 

 

85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16

69.0

5.0

국토해양부

 

 

 

 

86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27

21.0

10.0

국토교통부

 

 

 

 

87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12

26.0

20.0

국토교통부

 

 

 

 

88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24

291.0

154.0

국토교통부

 

 

 

 

89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4-36

44.0

14.0

국토교통부

 

 

 

 

90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1-25

87.0

44.0

국토교통부

 

 

 

 

91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2-2

1,708.0

73.0

국토교통부

 

 

 

 

92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482-3

65.0

65.0

국토교통부

 

 

 

 

93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36-12

770.0

262.0

기획재정부

 

 

 

 

94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07-1

1,555.0

275.0

국토교통부

 

 

 

 

95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49

791.0

25.0

국토교통부

 

 

 

 

96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09-3

4,287.0

1,689.0

국토교통부

 

 

 

 

97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11-6

41.0

35.0

국토교통부

 

 

 

 

98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7

397.0

21.0

국토교통부

 

 

 

 

99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8-10

529.0

142.0

국토교통부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도로팀(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061-883-6119)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055-960-4545)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2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대구선)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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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대덕리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월암리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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