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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 공개 및 의견수렴 실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조문에 대하여 개선필요성, 일몰해제 등을 검토하고자, 2021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붙임1)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에 포함된 법령 및 조문에 대하여 규제개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규제개선 건의서(붙임2)를 작성하여 메일(herdong1928@korea.kr)로 2021년 6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허동혁 주무관, 044-201-48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활한 일몰심사 진행을 위해 2021년 일몰심사 대상 목록(붙임1)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경우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건의내용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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