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및 접도구역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조성원
- 연락처044-201-3905
- 등록일 2023-07-12
- 조회수81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07호(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_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입체적_도로구역(변경),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_및_접도구역_지정(변경),_지형도면(변경)_및_토지의_세목조서(변경))_(1).pdf (36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40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0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2021.6.11.), 제2021-934호(2021.7.5.), 제2021-1179호(2021.10.28.), 제2022-420호(2022.7.18.), 제2022-453호(2022.8.11.), 제2022-479호(2022.8.22.), 제2023-219호(2023.4.28.)로 고시된「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제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법」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도로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