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조영동
- 등록일2015-08-17
- 조회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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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토지이용규제를_하는_지역지구등_고시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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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7_「토지이용규제를_하는_지역·지구등_고시」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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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4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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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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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관계 법령 |
지역․지구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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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
환경정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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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제1항제1호 |
시계(市界)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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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1호 |
중심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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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2호 |
역사문화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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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3호 |
조망가로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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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의2제1항제4호 |
일반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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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제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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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1조제1호,제2호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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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1조제1호 |
제1종자연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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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30조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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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7조제2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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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1호 |
제1종자연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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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3호 |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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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제7호 |
시가지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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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1호 |
중심지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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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2호 |
역사문화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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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2제3호 |
일반미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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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3조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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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15조 |
호국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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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19조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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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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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제17조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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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18조의3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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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9조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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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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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4조의2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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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25조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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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6조제1호 |
제1종 자연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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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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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
자연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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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 |
수변(水邊)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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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5호 |
전통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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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6호 |
조망권경관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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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44조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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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8조제2항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315(2009.12.28.)호 고시 중 연번 1, 3, 4, 5, 6, 7, 8, 31, 32는 해당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지역․지구등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지구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