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훈령 제58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지침을 통합(안 제23조 ～ 제26조 신설)

             전세임대를 규정하는 지침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함

 

       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10조제5항)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호당 지원단가의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함

 

        다.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만 대학생 전세임대 재계약 허용(안 제20조제3항)

              대학생 전세임대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학생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중 졸업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