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책자료

국토교통부 훈령 제 1106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점검 종류) (안전점검 등 수행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수행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제8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제30조(점검 시기) 제30조(안전점검 등 실시시기)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구의 점검종류별 점검항목 및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제13장 공동구에 따라 실시한다.

제47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