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이현영
- 등록일2025-12-29
-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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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9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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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851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3호, 2017. 8. 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