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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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문제 해결
문제 ✓2017년 이후 전국 4개 부도단지 매입요청 발생
✓사업예산이 과도하고 지자체 수리비 부담분 협의가 길어져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
해결
✓2021년 초부터 LH와 지자체간 협의를 중재하고 국토부 장관 주재로 매입협약식 체결
전망
✓ 전국 4개단지 512세대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
✓ 리모델링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예정
사례 ②
행복주택 제도 개선으로 주거 취약층의 주거안정성 개선
문제
✓공급대상이 변경되어 퇴거하거나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이주가 제한되어 젊은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
해결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하도록 전면 허용
✓ 행복주택에 한번 입주했어도 타 행복주택에 재청약 가능
(세대원수 증감, 대학이나 직장 주소가 바뀌는 상황에만 허용)
전망
✓직장과 가까운 곳과 원하는 넓은 평형 및 새 아파트로 이동이 자유로워져 수요는 충족되고 주거 안정성은 더욱 UP!
사례 ③
불법하도급 차단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마련
문제
✓불법하도급이 광주 철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해결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마련
-불법행위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 및 견제 유도
->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형성
전망
✓불법 하도급 차단 및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도 추가 수립하여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구체화
사례 ④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문제
코로나19 상황 등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크게 증가해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증가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해결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 마련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진행
✓노후 이륜차 일제 조사 및 정보 현행화 작업 진행 중
전망
✓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도입 예정
✓ 이륜차 정비 자격증 신설 및 폐차 제도 도입 예정
사례 ⑤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 원격 대체 시행
문제
8월 12일 중국 청도 신공항 개항 현장 점검이 필요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점검이 어려운 상황
해결
✓적극행정 규제혁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장점검을 영상점검으로 대체 실시
이후 총 137회에 걸쳐 여객 4,033명 및 화물 1,625톤 수송
전망
차후 발생할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중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카드뉴스
[카드뉴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적극행정 · 규제혁신 3분기 우수사례 TOP 5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등록일2021-11-15 17:45
- 조회수518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적극행정 · 규제혁신 3분기 우수사례 TOP 5
사례 ①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문제 해결
문제 ✓2017년 이후 전국 4개 부도단지 매입요청 발생
✓사업예산이 과도하고 지자체 수리비 부담분 협의가 길어져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
해결
✓2021년 초부터 LH와 지자체간 협의를 중재하고 국토부 장관 주재로 매입협약식 체결
전망
✓ 전국 4개단지 512세대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
✓ 리모델링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예정
사례 ②
행복주택 제도 개선으로 주거 취약층의 주거안정성 개선
문제
✓공급대상이 변경되어 퇴거하거나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이주가 제한되어 젊은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
해결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하도록 전면 허용
✓ 행복주택에 한번 입주했어도 타 행복주택에 재청약 가능
(세대원수 증감, 대학이나 직장 주소가 바뀌는 상황에만 허용)
전망
✓직장과 가까운 곳과 원하는 넓은 평형 및 새 아파트로 이동이 자유로워져 수요는 충족되고 주거 안정성은 더욱 UP!
사례 ③
불법하도급 차단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마련
문제
✓불법하도급이 광주 철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해결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마련
-불법행위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 및 견제 유도
-> 불법하도급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형성
전망
✓불법 하도급 차단 및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예규)도 추가 수립하여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구체화
사례 ④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문제
코로나19 상황 등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크게 증가해 이륜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증가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해결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 마련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진행
✓노후 이륜차 일제 조사 및 정보 현행화 작업 진행 중
전망
✓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도입 예정
✓ 이륜차 정비 자격증 신설 및 폐차 제도 도입 예정
사례 ⑤
국적항공사 해외 현장점검 원격 대체 시행
문제
8월 12일 중국 청도 신공항 개항 현장 점검이 필요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점검이 어려운 상황
해결
✓적극행정 규제혁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장점검을 영상점검으로 대체 실시
이후 총 137회에 걸쳐 여객 4,033명 및 화물 1,625톤 수송
전망
차후 발생할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중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