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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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주택도시국 │담당자│과 장 권도엽 │전화│504-9133│
│ │주택정책과 │ │사무관 진현환 │번호│50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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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7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확정

□ 건설교통부는 97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무회의의 의결(9.24),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앞으로
10월중 국회에 보고한 후 "97.1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

o 동계획에 따르면, 1997년도중 국민주택기금은 제1.2종국민주택채권,
재정차입금, 융자금회수 등으로 "96년보다 2,301억원이 늘어난 총 7조
5,109억원을 조성하여,
차입금상환 등에 2조 9,934억원을 사용하고, 국민주택 20만호 건설지원등의 사업비로 "96년보다 1,175억원이 증가한 4조 5,175억원을 지원하게 됨

□ 조성측면에서는,

o 1.2종 채권·청약저축·융자금회수등 기금자체자금으로 "96년보다
2,751억원이 늘어난 58,909억원을 조성하고, 자체자금의 부족분을
재특자금, 농특자금,국채관리기금에서 "96년 보다 450억원이 적은
16,200억원을 차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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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 "97 │ 증감 │
├─────┼──────┼─────┼─────┤│ 재특융자 │ 5,900억원 │5,900억원 │ - │
│ 농특융자 │ 800억원 │ 800억원 │ - │
│ 국채기금 │ 9,950억원 │9,500억원 │ △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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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를 항목별로 살표보면,
부동산등기시등에 첨가소화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4,646억(32%),
채권입찰제에 의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614억원(0.8%),
청약저축가입자의 저축액 4,300억원(5.7%),
대출금회수 9,749억원(13%), 이자수입 17,500억원(23.3%),
재정투융자특별회계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6,700억원(8.9%),
국채관리기금에서의 차입 9,500억원(12.6%),
주택복권수입등 기타수입 2,100억원(2.8%)임.

□ 사용측면에서는,

o "97년도 신규사업 지원으로서

- 국민주택 20만호건설 및 다세대주택 등의 건설에 총 1조 3,116억원이
사용되는데, 항목별로는
. 재개발임대주택 10,000호에 450억,
. 50년공공임대주택 5,000호 건설에 315억,
. 5년임대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 50,000호에 2,400억,
. 공공분양주택 85,000호 건설에 3,315억,
. 근로자주택 50,000호 건설에 2,580억원을 지원하고,
. 다세대주택등 기타주택건설에 4,605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기타사업에는 3,382억원이 사용되는데, 항목별로는
. 도시내 불량주택 개량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32억,
.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지원에 750억,
.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에 1,000억,
.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600억,
.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표준화자재생산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한편, 96년이전에 착공하여 건설중에 있는50만호의 국민주택건설등
계속사업에 28,468억원을 지원하게 됨

□ 이번 운용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o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에 올해보다
2,097억원이 증가한 총 14,493억원을 지원하게 됨

- 이는 주택가격의장기간 안정으로 분양수요은 위축되는 반면에 임대수요가
늘어 총 주택건설호수중 임대주택건설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지원호수 "96년 : 218,335호 → "97년 : 244,064호)
- 무주택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호당 융자액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임

o 기타사업에 총 지원액은 3,591억원으로 올해보다 872억원을
축소조정하였는데
- 이는 주택건설사업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타사업의 지원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

□ 이와같이 "97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은 올해보다 조성총액이 2,301억원,
사업비가 1,175억원이 늘어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건설이 활성화되어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규모확대, 호당지원액 상향조정 방안에 대해 재경원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