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방지를 위한 설계감리 활성화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 건설기준과 500-4072
o 정부는 공공공사의 설계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의 공무원이 지도감 독하던 체제를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용역업체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 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감리제도"를 도입 ("95.10)한 이래 총 60개사의 민간업체를 설계감리자로 지정하였음(외국 사로는 경부고속철도의 자문사인 벡텔사 1개사).
o설계감리대상시설물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 사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건축물은 제 외)과 신공법, 특수공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대상시설물은 아래와 같음.
<설계감리대상 시설물>- 도로의 교량(특수교량 : 경간장 50m 이상 포함, 연장 500m 이상) 및 터널(연장 1,000m 이상, 3차선 이상)
- 고속철도(교량, 터널), 도시철도(교량, 고가교, 하저터널), 일반철도 의 교량(트러스교, 연장 500m 이상), 터널(연장 1,000m 이상)
- 항만타낯湧?40만평방미터 이상)
- 기타 신공법, 특수공법에 의해 시공되는 건설공사의 실시 설계(연약 지반, 대절토, 사면처리공법 등)
o "95.10 설계감리제도 도입 이후 "97.7까지 전국의 국가, 지자체, 정부투 자기관 등 260개 기관의 설계감리 이행실태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총 90건 (설계감리비 : 5,798백만원)의 설계감리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아직도 설계감리제도의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o 금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재의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의 공공공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o (주)우대기술단 : 8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추)토질 및 기초, 항만 및 해안, 철도, 수자원, 도시계획
o (주)대영엔지니어링 : 1건
- 항만 및 해안
o (주)대우엔지니어링 : 3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철도
o (주)한국종합기술공사: 7건
-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도시계 획, (추)토질 및 기초
o (주)삼안건설기술공사 : 8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o (주)동일기술공사 :琉?및 해안
o (주)경화엔지니어링 : 2건
-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o (주)건화엔지니어링 : 5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o (주)유신설계공단 : 9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건설안전
o (주)세광종합기술단 : 1건
- 항만 및 해안
o (주)용마 : 4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교통
o 현대엔지니어링(주) : 7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o (주)제일엔지니어링 : 6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도시계획
o (주)서영기술단 : 4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o 두산엔지니어링(주) : 4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o 극동건설주식회사 : 4건
-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구조
o (주)유일종합기술단 : 1건
- 항만 및 해안
o (주)해강 : 6건
-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추)토 목구조
o (합)한진개발공사 : 1건
-도시계획
o (주)신성엔지니어링 : 4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질 및 기초
o (주)우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건
- 토목구조
o (주)신우엔지니어링 : 1건
- 상하수도
o 쌍용엔지니어링(주) : 4건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조경, (추)도로및 공항
o (주)경호기술단 : 6건
-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토목구 조
o (주)청석엔지니어링 : 4건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o (주)천일기술단 : 4건
-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