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금년들어 기업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두고 공장가동율이 상승하는 등 제조업
경기가 점차 활기를 회복함에 따라, 산업용지의 분양도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입지계획과 "99.8.16일자 보도자료 참조)

□ 그러나 아직도 대기업의 신규 투자가저조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용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건교부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및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의 경기회복국면에 대응한 적극적인 미분양 산업용지
판매촉진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이 필요한 토지를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토지공사에서는 새로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창업자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중임

- 이 제도는 98년 이후 창업한 기업, 금년말까지의 창업 예정자, 또는용도지역을 위반한 무등록업체로 공장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 토지 대금을 일정기간 거치 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부산 녹산산업단지는 1년 거치 후 2∼4년 분할, 전남대불, 광주첨단
동해북평은 2년거치 3년분할 조건임

□ 임대방식의 산업용지 공급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대불, 북평, 광주 평동, 경기평택의 어연·한산, 충북청원의 부용
산업단지에서 시행중으로 이중 대불, 북평단지는 5∼10년간의 장기
임대로 금년까지는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공급하고 있음

* 월임대료

· 목포 대불 363원/평(2000년부터 909원)

· 동해 북평 423원/평(2000년부터 1,057원)

· 광주 평동 1,459원/평

· 평택 어연·한산 323원/평

· 청원 부용 193원/평


- 한편100평내외의 소규모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정부의 융자지원을 받아 영세중소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조성중에 있음

· 토지공사가 파주탄현과 광주에, 수자원공사가 창원과시화에
3∼4만평규모로 조성중 이며 이중 광주, 창원은 금년말부터,
시화, 파주는 2000년부터 임대할 예정이며 임대료는 평당 2,000원대
수준임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는 광주평동, 천안, 대불
3곳에서외국인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운영중임

- 입주대상기업은 천안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이 30%이상, 광주평동
대불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이 10%이상이어야 하며

- 천안, 광주평동은 임대 또는 분양 공급하고 있는데 점차 임대비율을
높일예정이고, 대불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로 일반분양가의 절반가격
으로 공급하고 있음

- 한편 사천 진사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또한 『분양대금 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산업용지를분양받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 토지공사는 농협과 연계하여 계약금과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1차중도금을 납부하면 년9.65%∼11%의 금리에 대출기간 3∼10년의
조건으로 분양대금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농협, 국민은행과 연계하여 안산, 시화 산업단지에
대해 신규분양계약자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하면 분양대금의
50%까지, 연체토지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0%를 납부하면 잔금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년9.65%∼11%의 금리에 대출기간
3∼10년의 조건임

□ 이밖에 주요 산업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매촉진대책은


- 녹산산업단지의 경우 평당 61만원인 분양가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0% 할인하여 55만원에 분양하고, 공장부지의 기매수자에게는 2년간할부이자를 감면하며, 연체자에게는 99.11.30까지 연체대금을 전액
납부하면 기발생 연체이자의 50%를 감면

- 대불산업단지와 광주첨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내 상업용지의 지가
하락율을 반영하여 종전보다 10∼14%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 동해 북평산업단지는 99년 10월부터 5년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


□ 이러한 판매촉진활동으로

부산 녹산산업단지의 경우 8월까지 44%에 불과하던 분양율이 분양가인하등을
시행한 9월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여 10월현재 분양율이 60%에 달하는 등
이미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산업단지도 경기회복과 맞물려 점차
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금년 상반기 분양동향은 8.16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의
분양동향은 내년초에 조속히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