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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2023-03-29 11:00
- 조회수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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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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