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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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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1-19
    사업주체을 공정하게 즉 민간도 허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법령 및 제도 개선의 개정의 진정성이 담보되어질것이다 인허가권의 갑질이 되어져서는 안됨을 민간이 공공에 무슨수로 경쟁력을 담보할수 있는지? 국민은 시장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원함을 잊지 안하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음을 정책은 진실하고 진정성이 즉 순수해야 함을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