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과라???
「실거래가공개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하는거 아닌가 ??
민원이 그렇게 넘쳐나는데도 일반인들은 평생 한두번 하는 부동산거래를 적시성 운운하며
똑같은 답변만 ctr+c , ctr+v 하고 있으니 국토부 부터 개혁해야 되는거 아닌가 ???
결국 국민들은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국토부는 모든 걸 LH에만 뒤집어 쉬우고 있다 .
들끓고 있는 가마솥을 식힐려면 불을 빼야지 식힌다며 부채질만 하고 있나 ???
1)공공아파트부지 분양가 조성원가기준으로 환원(국민 니즈에 따른 신도시내 임대비율 축소)
2)분양가 띄우기 사기판이 된 「실거래가공개시스템」자료 완전공개 - (등기사항 공개 및 일방이 법인인 거래 , 증여거래등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장에서의 자연인간의 거래 이외의 특수거래 내용 표시)
3)도시정비법상 10년 단축한 재건축연한 환원
(40년 되기전 붕괴 될 수 있는 건물은 부실시공으로 처리)
4)국토부직원 퇴직후 5년간 건설업체 재취업 제한(자기집값 떨어진다고 봉창두드리는 정책만 공직자는 매국노 이완용과 머가 다른가?)
위 네가지가 가마솥을 들끓게 하는 장작불이다. .
위 내용만 바로 선다면 집값은 바로 잡힌다 . .
그리고 위내용은 모두 국토부장관령으로만으로도 바꿀수 있는 것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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