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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 후보지 9.8만호 확보, 2/3이상 동의 2곳 등 공급추진 상황 원활
  • 현재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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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우 2021-05-18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민간공급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지요? 공급위축에 따라 주택가격은 오를대로 올랐는데, 이제 와서 공급촉진이라니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놓은 규제정책이라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시장 모니터링 정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12월에 서울 평균을 상회한다고 하여 서울시 13개구를 '집값상승 선도지역'으로 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셨는데,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적용지역이 1년반동안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 일부 동은 집값상승 선도지역으로 보기 힘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되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공공의 주택공급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의 역할 인정하신다면, 규제 조정 검토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
  • 엄* 빈 2021-05-18
    새절역 동측도 동의서 20프로 확보했습니다 댓글삭제
  • 차* 경 2021-05-20
    도대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소규모정비사업관리지역내에도 가로정비와 자율정비만 혜택을 주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빠져있습니다. 똑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인데 대체 왜 아무런 혜택도 없고, 논의 조차 되지 않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분명 분양세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터인데, 대체 왜 낙동강 오리알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가로정비 자격요건등을 완화해주면 소규모재건축조합도 모두 대상이 될텐데, 흡수해서(자동변환) 가로정비사업의 혜택을 주기를 요청합니다. 댓글삭제
  • 김* 연 2021-05-21
    공공 도심복합 재개발 에 대한 지구지정 추천제도에 대해 역세권역 준공업지역내 주민들의 참여 반영을 원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