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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성능점검 관련 손해, 보험사에서 보상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2019-05-29 11:00
조회수
11860
첨부파일
190530(조간)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_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hwp
(1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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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0(조간)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_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pdf
(1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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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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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용
2019-05-29
16년째 중고차업을하고있는 현직중고차종사자입니다 성능점검시 보험가입(보험료 지불)의무가입 1. 사고유무 상이할시 보험사보상 2. 차량하자부분에 대한 보험사보상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 자동차 제조회사 무상A/S가 남은 차량들 - 무사고 차량 이런 차량들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는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결국에는 오래된 노후차량은 폐차하라는 얘기로밖에....이해가되질않습니다 현업종사자들과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만 빼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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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근
2019-06-12
보험료 산정기준 알려주시고,,보험의 책임 개시시점이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여 출고되는 시점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성능점검시에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근거 제시해주시고, 보험가입이란 소비자가 위험으로 부터 보장을 받기위해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는거 아닌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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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호
2019-10-29
먼저 이곳에 이런 글을 남겨도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귀 부서에서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성능점검 기록부를 받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능점검을 시행하는 업체가 있을 터인데 부정확한 성능점검에 대비한 보증수수료를 성능점검을 시행한 업체가 아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일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던테 이떻게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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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2024-04-23
최근 중고차 구매한 소비자 입니다 이런보험을 소비자가 전부 부담해야하는건데 소비자에게 선택이라는 권리는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건머 중고차사면 무조건 차값에 성능확인보험료까지 내라는거밖에 안되어 보이네여 판매자는 소비자한테 부담주는거같아 미안하고 소비자는 돈 더들어가서 짜증나고 깡패입니까 강제로 보험가입하라하게 보험사 배불리기식 이런보험은 없어지거나 가입할건지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되네여 공산당입니까 무조건 강제로 가입시키게 국토교통부는 이런정책을 소비자를 위한다는데 전혀 소비자를 위한게아닌 당신들 배불리기 정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제 그만좀 뜯어먹읍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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