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이 묻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 발췌 [Time 36분38초]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라는게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것을 막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발상자체가 이런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또 자유와 선택이 모이는 곳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국가가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저희는 시각을 완전히 바꿨고, 그렇게 해서 지난1년반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Time 37분45초] 구체적인 특정주제를 가지고 민생토론회를 한 것 중에는 주택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나 또 지방 정부나 우리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좀 사고 방식을 아주 대전환을 해서 이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어떻게 도와 줄지를 생각을 해야하는것이지, 이것을 권리행사를 규제한다는 이런 발상 자체를 이제 버리고, 사고를 다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것을 막느냐”라는 발언이 윤대통령님과 정부의 주택에 대한 국정철학을 담고 있다면 아래의 불합리함을 넘어서 잔인한 행정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랍니다. ①생숙은 2012년부터 법제화 됐지만, 10년가까이 정부/지자체 누구도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주거로 사용되어 왔음 ②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주택규제정책으로 인해 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 속에서, 돈없는 서민과 젊은세대(신혼부부,청년 등)는 내집마련 불안감속에서 아파트 대신 주거가 가능하다는 생활숙박이설을 차선책으로 보금자리로써 선택함. 그 과정속에서 건설사는 주택인양 홍보 및 분양했고, 관리감독할 정부/지자체는 방관하면서 지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함(입주시, 일부 지자체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전입신고를 적극지원함) ③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자, 힘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라는 사안을 외면한채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면서 실현 불가능한 출구전략(용도변경 2년 특례)을 생숙 주민들에게 제안 ※2년동안 1%만 용도변경되는 현실성 없는 조건 제시했으며, 그 2년동안 국토부/지자체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만 계속됨 ④뒤늦게 정부에서 뒷북치는 과정에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잔인한 행정으로 수많은 생숙 주민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만행을 자행해 왔음 ※그 당시 주택공급 부족으로 상가, 호텔도 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한다면서, 정작 주거환경을 이미 갖추고 살고 있는 생숙 주민들은 탄압하는 모순을 자행 ⑤2년 특례 종료 직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전정권의 불합리한 규제정책임을 인정한다면서, 결국 근본적 해결이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만 1년 연장하며, 억울한 생숙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악행을 자행함 ※국토부 실무자(과장급)의 마인드 또한 생숙주민을 모두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매우 편향되고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일관하며, 윗선에 편향된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⑥현재 생숙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으며,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처럼, 각각 분리된 시선으로 접근하여 해법을 찾아야함 ※관광지(해변가 등)에서 숙박을 목적으로한 생숙과, 도심지에서 주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생숙 ※현재 억울한 국민은 바로 도심지에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거형 생숙이며, 건설사와 국가의 기망속에 현재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및 그로인한 가족의 해체를 걱정하며 극심한 고통속에 시달리고 있음 ※신도시 재건축 이주에 따른 대책까지도 고려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생숙주민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이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살인을 자행하고 있음 ◆이제, 대통령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발언에 비해 그간 국토부가 생숙 피해자들에게 자행한 악행은 그에 정면으로 반하는 매우 불합리함을 넘어 잔인한 행정입니다. 그로인해 힘없는 국민의 주거생존권이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주택에 대한 국정철학이 국민에게까지 온전히 반영되어, 출구없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힘없는 국민과 가족들을 제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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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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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석간)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주택정책과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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