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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정조기집행 추진 계획

‘10년 국토해양부 재정조기집행 추진 계획

'10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24.1조원)의 66% (15.6조원)를 상반기에 집행 계획
  • 특히, 1분기에 33%(7.7조원)를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09년 경기회복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
    * 기금은 14.7조원 중 상반기에 53%인 7.7조원 집행
  • 또한,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산하 13개 공기업도 상반기에 예산(48.4조원)의 61.6%(29.8조원)를 집행할 계획
    * 기업별 : LH 63%, 수공 60%, 도공 60%, 철도공단 61.2% 등
'09년의 집행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상반기 목표를 달성
* ‘09년 : 상반기 목표 65%(15.2조원), 실적 68.2%(15.9조원)
  • 계속사업은 1월까지 발주계약을 완료하여 선금을 지급(최대70%)하고 신규사업도 상반기내에 계약체결을 추진(90%)
  • 또한 정식기성보다 簡易한 약식기성을 활성화하고 집행효과확산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점검 등도 지속 추진
상시 집행관리점검체계를 통해 체계적 집행관리 추진
  • 매주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집행상황 점검과 현장 애로요인 발굴·개선 계획
  • 실국 및 지방청, 산하기관도 자체 집행관리체계를 운영

<'10년 국토해양부 재정집행 계획>

(단위 : 억원, %))

10년 국토해양부 재정집행 계획
구 분 ’10 예산 1분기계획 상반기계획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예산 236,675 77,239 32.6 155,707 65.8
도 로 76,863 24,409 31.8 51,521 67.0
철 도 42,015 16,518 39.3 26,500 63.1
도시철도 11,492 4,942 43.0 8,571 74.6
항 만 18,565 7,122 38.4 12,325 66.4
공 항 665 296 44.5 525 78.9
수자원 51,076 11,842 23.2 31,410 61.5
물류 등
기타		 14,698 5,007 34.1 10,822 73.6
지역도시 8,844 3,242 36.7 6,067 68.6
산업단지 8,893 2,815 31.7 5,862 65.9
주 택 1,748 216 12.4 898 51.4
해양환경 1,816 830 45.7 1,206 66.4
기 금 146,645 37,196 25.4 77,378 52.8

* 우리부 예산(총지출 기준) 24.1조원 중 기본경비, 인건비 등 경비성 예산 제외

<'10년 공기업 집행 계획(누계)>

(단위 : 억원, %))

10년 공기업 집행 계획(누계)
구 분 ’10 예산 1분기계획 상반기계획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계 483,610 144,832 29.9 297,681 61.6
토지주택공사 314,000 97,218 31.0 196,270 62.5
수자원공사 61,067 13,434 22.0 36,640 60.0
도로공사 30,004 8,994 30.0 17,996 60.0
철도공사 11,057 1,437 13.0 5,408 48.9
철도공단 58,030 20,804 35.9 35,542 61.2
인천공항공사 1,760 528 30.0 1,073 61.0
한국공항공사 1,838 477 26.0 1,111 60.4
부산항만공사 1,541 602 39.1 1,002 65.0
인천항만공사 1,941 638 32.9 1,192 61.4
울산항만공사 381 92 24.1 229 60.1
컨부두공단 420 121 28.8 264 62.9
제주센터 1,571 487 31.0 954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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