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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관리

  • 분야결산
  • 등록일2010-11-26
  • 조회11195

총사업비 관리의 개념

총사업비 관리 목적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총사업비의 정의
  •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
  • 총사업비에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민간 부담분을 포함
총사업비 관리 대상
  •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 · 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민간기관 (투자 · 출연 · 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 · 기계 · 설비 등 부대공사비도 포함)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현황 (2007년도)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현황 (2007년도)
구 분 건 수 연도별 총사업비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건 설 교 통 부 540건 1150603 1353526 1469676 1608138 1809317
[도 로] 454건 510352 776321 841034 943712 997516
- 고속도로 42건 286132 404797 435214 478762 475075
- 일반국도 146건 96834 116265 137978 148475 186922
- 국도대체우회도로 71건 67525 71749 71359 89345 95482
- 국가지원지방도 66건 51314 55917 57019 70356 77820
- 광역도로 19건 13757 13757 20848 22413 23558
- 산업단지진입도로 10건 6089 11666 12784 20627 1898
- 민자접속지원도로 7건 - 9067 14651 17295 17296
- 기타도로 4건 620 620 606 3144 5171
- 대로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건 - - - - 2544
[철 도] 50건 417371 440653 501911 527880 697750
- 고속철도 2건 56981 56981 56981 56188 177586
- 일반철도 28건 235989 265909 280482 283354 302705
- 광역철도 8건 46830 46922 91219 98545 94600
- 지하철 12건 77591 70841 73229 89793 105059
[수 자 원] 27건 65129 77997 68385 78075 80028
- 광역상수도 9건 9518 15210 15557 18800 17949
- 공업용수도 2건 2615 2614 997 1704 1704
- 댐 15건 52997 60173 46292 52032 54836
- 치수 1건 - - 5539 5539 5539
[화물터미널건설] 4건 1307 1980 1980 1980 2619
[공  항] 5건 56424 56575 56366 56491 49204
- 인천공항건설 1건 47032 47032 47032 47032 39449
- 일반공항건설 4건 9392 9543 9334 9459 9755

총사업비 관리 방향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단위사업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의 조정도 같이 검토
계속비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

총사업비 조정 흐름도

우리부 총사업비 관리 방법

우리부 총사업비 관리 방법
구 분 관 리 방 법
자율조정 사항 - 대상
· 물가변동, 관급자재단가, 경유세율
· 법정경비반영, 안전에 관련사항 등 규모가 작은 설계 변경사항

- 심사 및 승인 : 사업시행부서
※ 승인사항은 반기별로 투자심사팀 및 기획예산처에서 적정성 확인

- 심사 내용 : 공법, 수량, 단가의 적정성 등
기획예산처
협의사항		 - 대상
· 도로, 철도의 노선 또는 시종점 변경
· 도로, 철도의 연장 증감
· 도로, 철도의 IC 신설
· 도로, 철도의 입체화 등 규모가 큰 설계변경 사항

- 심사 및 승인 : 사업시행부서
· 건교부 심사 : 투자심사팀, 각 사업시행부서
· 기획예산처 심사 : 총사업비 관리팀

- 심사 내용 : 공법, 수량, 단가의 적정성 등

건설교통부 총사업비 관리 실적

건설교통부 총사업비 관리 실적
년도 심사건수 절감건수 절감액(억원)
계 과다수량 공법변경 기타
2005 (09~12월) 89건 17건 662억원 197 18 447
2006 (01~12월) 487건 119건 1,014억원 369 160 484
2007 (01~04월) 124건 37건   952억원 883 51 947
계 700건 173건 2,628억원 1,449 229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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