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건설교통부 예산(2003. 12. 30(화) 국회 통과)
- I.전체 예산규모
- Ⅱ. 예산편성의방향
- Ⅲ. 부문별 주요예산 내역
I. 전체 예산규모
-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은 정부전체(118.4조원)의 13.6%인 16조888억원으로, 작년(17조 2,275억원)보다는 6.6% 감소
- 추경(12,818억원)을 제외한 본예산(15조9,457억원) 대비 0.9% 증가
- 정부전체대비 비중(3위) : 교육부 21.2%, 국방부 14.9%, 건교부 13.6%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현황
구 분 |
2003년 예산 |
2004년 예산(c) |
’03대비 증감율 |
본예산(a) |
추경포함(b) |
c/a |
c/b |
합 계 |
159,457 |
172,275 |
160,888 |
0.9 |
△6.6 |
도 로 |
81,834 |
90,232 |
80,363 |
△1.8 |
△10.9 |
철 도 |
33,379 |
35,870 |
31,544 |
△5.5 |
△12.1 |
공 항 |
3,476 |
3,803 |
3,617 |
4.1 |
△4.9 |
수 자 원 |
16,764 |
17,065 |
16,861 |
0.6 |
△1.2 |
주 택 도 시 |
8,486 |
9,706 |
9,714 |
14.5 |
0.1 |
광역·대중교통 |
3,930 |
3,930 |
5,520 |
40.5 |
40.5 |
지 역 개 발 |
2,776 |
2,857 |
2,925 |
5.4 |
2.3 |
물 류 |
565 |
565 |
744 |
31.7 |
31.7 |
기 타 |
5,246 |
5,246 |
6,600 |
25.8 |
25.8 |
국고채무(도로) |
3,000 |
3,000 |
3,000 |
- |
- |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 세입여건 악화(’03대비 0.2% 증가)와 복지·국방·교육 등 타부문 소요 증가에 따라
SOC예산(’03대비 6.1% 감소)을 축소 편성한데 기인
Ⅱ. 예산편성의 방향
SOC는 동북아물류중심실현과 대도시교통난완화에 역점
- 인천국제공항은 물류·첨단산업 등이 연계된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주로·화물터미널 등 2단계 확장공사에 1,374억원(’03년 685억원)을, 관세자유지역조성을 위하여 국고지원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지원
- 경부고속철도는 ’04.4월 1단계 완공을 위한 사업비와 2단계 일부 노반공사비(3,935억)를, 호남고속철도 설계비(30억)를 반영
- 1단계(서울-대구 신설 건설 등) : 1,905억원(’03년 5,277억원, △63.9%)
- 2단계(대구 이남 신설 건설 등) : 2,030억원(’03년 800억원, 154% 증)
- 간선도로와 일반철도는 그동안의 투자 확대와 작년도 추경 지원(1조원)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
- 도 로 : ’04년 8조363억원 (’03년 9조232억원, 10.9% 감소)
- 일반철도 : ’04년 1조8,552억원 (’03년 2조1,928억원, 15.4% 감소)
- 일반철도 : ’04년에 호남선전철화등 7개사업(’04년 3,119억원)이 완공되는 반면, 신규로 1건(10억원)이 반영되어 규모가 축소
-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대도시권 광역시설에 2,830억원에서 4,420억원(56.2%증)을, 지하철에 7,399억원에서 8,967억원(21.2%증)으로 투자를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 「국민임대주택(’04년 10만호, 7,428억원, 향후 10년간 총100만호)」 소형 평형(14평)에 최저 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비율을 40%(현행 30%)로 확대
- 입주자 보증금 900만원→454만원으로 인하(월임대료 : 117천원)
-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1,400억원)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임대주택단지의 보육시설·장애인 재활시설 등 건립을 위한 주거환경개선(300억원)을 추진
재해·재난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해방지·교통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사업 지속 지원
- 댐시설이 “최대가능강수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건설된 댐(25개) 중 9개댐의 보강사업을 지원(629억원)
-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제방 축조 및 노후제방(’04년 낙동강등 76개소, 85km, 1,726억원)의 보수·보강을 적극 지원
- 제방 보강 : 1km당 약 11억원 → 피해 후 복구 : 약 25억원 소요
- 도시철도 내장재 중 화재발생 취약부분(바닥·의자등)을 불연재로 교체하여 사고 예방(’04년 665억원, 1,244량)
-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위해 低床버스 시범 도입을 지원(’04년 30억원, 서울시·6대 광역시, 50% 지원, 60대 구입)
Ⅲ. 부문별 주요 예산내역
道路 : 80,363억원 (’03년 90,232억원(추경 8,500), △10.9%)
- 고속도로 건설 14,544억원(’03년 17,021억원, △14.6%
- 완공(3건, 206km) : 충주-상주, 대구-포항, 강릉-동해구간
- 계속(31건) : 부산-울산, 전주-광양 등 31개 사업
- 신규(3건) : 춘천-양양, 동해-삼척, 음성-호법
- 도 확·포장사업 48,908억원 (’03년 52,431억원, △6.7%)
- 계속비사업(기간국도 6차~10차) 21,435억원(’03년 24,500억원, △12.5%)
- 일반국도건설 : 15,257억원(’03년 15,831억원, △3.6%)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630억원(’03년 5,600억원, 0.5%)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6,000억원 (’03년 5,910억원, 1.5%증)
- 도로안전시설(운영) 7,646억원 (’03년 11,025억원, △30.6%)
- 계속(18) : 오송1, 군장(군산 1·2, 장항 1·2), 대덕연구, 광주첨단2, 구미4, 울산매곡, 평동2, 부산과학, 부산정보2 등
- 신규(5) : 부산정관, 구지, 미포, 대구 봉무, 강릉2
-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 1,190억원(’03년 778억원, 52.9%)
- 계속(19) : 수도권(5, 계수대로, 고촌-월곶, 인천-부천, 신내원-퇴계, 삼산동-중동대로),
- 계속(19) : 부산·울산권(4, 화명동-양산, 장유신문-강서가락, 부원동-가락, 초정IC-화명동),
- 계속(19) : 대구권(4, 백안-와촌, 다산-화원, 매천로-지천, 파계로-동명),
- 계속(19) : 광주권(3, 운수-삼거동, 서청-나주남평, 우치-담양 봉산),
- 계속(19) : 대전권(3, 삽재-현충원, 대전산성-구례, 신흥동-마달령)
鐵道 : 31,544억원 (’03년 35,870억원(추경 2,491 포함), △12.1%)
- 고속철도 지원 4,026억원 (’03년 6,543억원, △38.5%)
- 경부고속철도는 ’04.4월 1단계사업 완공(1,905억원, ’03년 5,277억원), 2단계 대구~부산 신선 노반공사 본격 추진(2,030억원, ’03년 800억원)
※ 1단계 : 서울-부산간 우선 개통(서울~대구구간 신설 건설, 대구~부산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 2단계 : 대전·대구 도심구간 및 대구~경주~부산구간 신설 건설
-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추진(30억원)
- 도시철도 지원 8,967억원 (’03년 7,399억원, 21.2%)
- 건설지원 : 서울【9호선(김포공항-반포), 3호선 연장(수서-오금), 7호선 연장(온수-부평구청)】,
- 건설지원 : 부산【2호선(호포-북정), 3호선(서연정-반송)】, 대구 2호선(다사-고잔), 인천 1호선 연장(동막-송도),
- 건설지원 : 광주 1호선(동구 용산-옥동), 대전 1호선(판암-외심)
- 운영지원 : 부산 1·2호선, 대구 1호선, 인천 1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 광역철도 건설지원 3,083억원 (’03년 1,875억원, 64.4%증)
- 청량리-덕소, 의정부-동안, 용산-문산, 수원-인천, 왕십리-선릉, 오리-수원, 부산-울산
* 모두 복선전철 계속사업
- 일반철도 건설 18,552억원 (’03년 21,928억원(추경 1,900), △15.4%)
- 완공(7) : 수원-천안 2복선, 전라선 개량, 충북선 전철화, 호남선 전철화, 동해-강릉 전철화, 대구선 화물중계역, 분당선 복선화
- 계속(24) : 수원-천안 2복선, 경춘선 복선, 덕소-원주 복선, 보성-임성리, 포항-삼척 철도건설 등
- 신규(1) : 인천공항 활주로구간 철도
空港 : 3,617억원(’03년 3,803억원(추경 327억원), △4.9%)
- 인천공항 건설지원 1,622억원 (’03년 980억원, 65.7%증)
- 공항시설 2단계 사업(계류장, 탑승동 및 부지조성 등) 본격 추진
* 인천공항 2단계 건설 국고비율 확대(45%→50%, 1,373억원)
- 관세자유지역(30만평) 기반시설 조성 국고비율 확대(50%→70%, 249억원)
※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구 분 |
1 단 계 |
2 단 계 |
최 종 |
공항 |
부 지 면 적 |
355만평 |
250만평 |
1,435만평 |
활 주 로 |
2본(3,750×60m) |
1본(4,000×60m) |
4본 |
여객터미널 |
150천평(496천㎡) |
내부시설 확장 |
216천평(713천㎡) |
탑승동 |
- |
48천평(158천㎡) |
191천평(631천㎡) |
교통 |
고속도로 |
6~8차선 40.2㎞ |
제2연육교 |
- |
6~10차선 26.3㎞ |
전용철도 |
도로병행구간 기초 |
복선 61.5㎞(신공항~서울역) |
처리
능력 |
여객(연간) |
3,000만명 |
1,400만명
(누계4,400만명) |
1억명 |
화물(연간) |
270만톤 |
180만톤
(누계450만톤) |
700만톤 |
2단계 건설사업 : 사업기간 ’02~’08, 총사업비 47,032억원
- 일반공항사업 1,995억원 (’03년 2,823억원, △29.3%)
- 김해공항 확장(2단계), 여수공항 확장, 제주공항 확장 및 3개 지방 신공항(울진공항, 무안공항 및 김제공항) 건설
- 각종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설 확충, 대구예비활주로 착륙대 설치,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 및 대구공항 지하차도 건설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환경개선(방음창 등), 소음피해보상 실시
※ 주요 감액사유 : ’03.3월 「한국공항공사」 발족에 따라, 공항이용료가 국고에서 공사 수입으로 전환(’03. 550억원)
水資源 : 16,861억원 (’03년 17,065억원(추경 300억원), △1.2%
- 다목적댐 건설 2,709억원(’03년 3,055억원, △11.3%)
- - 다목적댐 건설(1,942억원)
* 계속 : 탐진댐(장흥), 감포댐(경주), 평화의 댐II
* 착공 : 한탄강댐(포천), 화북댐(군위)
- 기존 댐 시설을 "최대가능강수량"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629억원)
* 소양강, 섬진강, 영천댐 등 9개 댐
※ 물수급 전망 (’01년) 6천만㎥ 초과공급 → (2011년) 18억㎥ 부족
* 물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2011년에는 22억㎥ 절감을 전제
- 광역상수도사업 2,589억원(’03년 2,739억원, △5.4%)
- 완공(3) : 남강댐(Ⅱ), 수도권 급수체계조정(1차), 원주권(1차)
- 계속(9)
* ’05년 완공(7) : 울산권, 수도권Ⅵ, 전남남부권(1차), 영남내륙권, 제주도Ⅱ, 수도권 급수체계구축(2차), 금강남부권
* ’06년 완공(2) : 전남서부권, 충남 중부권
- 실시설계(2) : 한강하류권,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구축
- 치수사업 11,562억원(’03년 11,271억원, 2.6% 증)
- 국가하천 정비 3,234억원(’03년 1,706억원, 89.6%증)
* 기성제방 보강사업 1,726억원 편성(’03년에는 수계치수에 1,026억원 편성)
- 13대강 수계치수사업 4,431억원(’03년 5,500억원, △19.4%)
- 수해상습지 개선 2,540억원 (’03년 2,400억원)
- 굴포천 개수사업 361억원 (’03년 23억원, 1481.3%)
- 홍수 예·경보 및 관측 95억원 (’03년 90억원, 5.6%증)
주택·도시 : 9,714억원 (’03 9,706억원, 0.1%증)
- 국민임대주택 건설 7,428억원 (’03년 7,426억원, ’03추경 1,000억원 포함)
- ’04년도 10만호 건설을 지원. * ’12년까지 100만호 건설
- 소형(14평) 국고율 상향(30→40%) : 입주보증금 감소(900만원→454만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1,400억원 (’03년 1,700억원, ’03추경200억 포함)
- ㅇ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00억원(신규)
- 농어촌주택개량 540억원 (’03년 560억원, △3.6%)
- 주택가격조사체계 15억원(신규)
* "투지지역" 지정의 기초자료인 주택가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지역 및 표본수를 확대(28→134개 지역, 3,260→17,060표본)
지역개발·산업단지 : 2,925억원 (’03년 2,857억원, 2.3%증)
- 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 1,490억원(’03예산 1,506억원, △1.6%)
- 1차지구(’96-’03) : 탄광,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문경·봉화, 산청·하동
- 2차지구(’97-’05) :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곡성·구례, 영주·영양, 의령·합천
- 3차지구(’98-’04) : 평창·인제·정선, 태안, 순창, 장흥·진도, 상주·의성, 남해·하동
- 4차지구(’00-’05) : 양구·양양, 보령, 고창, 보성·영광, 안동·청송, 합천·산청
- 특정지역 개발(백제, 내포문화권) 195억원(’03년 178억원, 9.5%)
- 산업단지 지원 1,074억원(’03년 1,007억원,6.7%증)
- 국가산업단지 및 대규모(50만㎡이상)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2,195억원, 도로부문예산에 포함), 공업용수(347억원, ‘03년 204억원)
* 공업용수 : 국가단지(광양II) 지방산단(강릉과학, 서부경남, 부산과학, 아산인주, 칠곡왜관, 포항4산업, 탕정, 부산정관)
- ’03년부터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500억원, 14개소, 203만평)
* 국가단지(5개, 북평, 대불), 지방산단(9개, 강릉, 인주, 음성, 맹동)
기타 주요사업
- 대중교통/물류개선 : 2,416억원 (’03년 2,195억, 9.6%증)
- 버스재정지원 1,100억원(’03년 1,100억)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23억원(’03년 149억, △26.0%)
- 환승주차장 건설지원 23억원(’03년 28억, △17.8%)
- 오지교통·벽지노선 지원 49억원(’03년 49억원)
- 유통단지 진입도로 140억원(’03년 148억원, △5.4%)
- 복합화물터미널 589억원(’03년 408억원, 44.4%증)
- 화물차 공동차고지 15억원(보조, 신규)
- 자동차안전도평가, 제작결함조사 46억원(’03년 39억, 18.0%증)
- 저상버스 도입 보조 30억원(보조, 신규)
- 장애인교통안전교육장설치 10억원(신규)
- 교통안전사업, 도로안전시설평가시험장 291억원(’03년 274억원, 6.2%증)
- 토지관리 : 3,077억원 (’03년 2,836억원, 8.5%증)
- 토지관리 및 지가조사 1,151억원(’03년 1,603억, △28.2%)
- 개발제한구역 관리 1,410억원 (’03년 870억원 대비 162.1%증)
- 국가기준점 정비 등(국립지리원) 316억원(’03년 263억, 20.2%)
- 토공, 기업토지매입 손실보전 200억원(’03년 100억원, 100%증)
- 건설교통정보화 : 510억원 (’03년 510억원)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화, 지도전산화,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국가교통DB 구축 등17개 사업
- 연구개발(R&D) : 755억원(’03년 657억원, △26.6%)
- 건설핵심기술개발, 건설기술기반 구축, 교통핵심기술개발, 수자원 확보기술개발 등 12개 사업
<참고>주요사업별
(단위:백만원)
주요사업별
구 분 |
2002예산 |
2003예산
(A) |
2004예산
(B) |
증감
(B-A) |
|
비고
(’03추경) |
% |
전체 규모 |
152,443 |
172,275 |
160,888 |
△11,387 |
△6.6 |
12,818 |
세출예산 계 |
149,443 |
169,275 |
157,888 |
△11,387 |
△6.7 |
12,818 |
ㅇ 도로 |
81,065 |
90,232 |
80,363 |
△9,869 |
△10.9 |
8,500 |
- 국도건설 |
50,099 |
52,431 |
48,908 |
△3,523 |
△6.7 |
3,800 |
- 도로운영 |
7,796 |
11,025 |
7,646 |
△3,379 |
△30.6 |
2,000 |
- 고속도로 |
14,450 |
17,021 |
14,544 |
△2,477 |
△14.5 |
2,500 |
- 산업도로 |
2,620 |
2,627 |
2,195 |
△432 |
△16.4 |
200 |
- 민자유치지원 |
6,100 |
7,128 |
7,070 |
△58 |
△0.8 |
- |
ㅇ 철도 |
32,962 |
35,870 |
31,544 |
△4,326 |
△12.0 |
2,491 |
- 도시철도 |
8,474 |
7,399 |
8,967 |
1,568 |
21.2 |
591 |
- 고속철도 |
7,810 |
6,543 |
4,026 |
△2,517 |
△38.5 |
- |
- 일반철도 |
16,678 |
21,928 |
18,551 |
△3,377 |
△15.4 |
1,900 |
ㅇ 공항 |
3,137 |
3,803 |
3,617 |
△186 |
△4.9 |
327 |
- 인천공항 |
342 |
980 |
1,622 |
642 |
65.7 |
327 |
- 일반공항 |
2,795 |
2,823 |
1,995 |
△828 |
△29.3 |
- |
ㅇ 수자원개발 |
14,248 |
17,064 |
16,861 |
△203 |
△1.2 |
300 |
- 다목적댐 |
2,007 |
3,055 |
2,709 |
△346 |
△11.3 |
- |
- 광역상수도 |
2,895 |
2,738 |
2,589 |
△149 |
△5.4 |
- |
- 치수 |
9,345 |
11,271 |
11,563 |
292 |
2.6 |
300 |
ㅇ 광역·대중교통 |
3,326 |
3,930 |
5,520 |
1,590 |
40.5 |
- |
- 광역도로 |
785 |
778 |
1,190 |
412 |
52.9 |
- |
- 광역철도 |
1,531 |
1,875 |
3,083 |
1,208 |
64.4 |
- |
- 환승주차장등 |
10 |
28 |
25 |
△3 |
△10.7 |
- |
- 버스공영차고지 |
100 |
149 |
122 |
△27 |
△18.1 |
- |
- 버스재정지원등 |
900 |
1,100 |
1,100 |
- |
- |
- |
ㅇ 물류개선 |
343 |
565 |
744 |
179 |
31.7 |
- |
ㅇ 주택도시 |
7,895 |
9,706 |
9,713 |
7 |
0.07 |
1,200 |
ㅇ 지역개발 |
1,681 |
1,749 |
1,705 |
△44 |
△2.5 |
- |
ㅇ 산업단지지원 |
531 |
1,154 |
1,220 |
66 |
5.7 |
- |
ㅇ 기 타 |
4,255 |
5,202 |
6,601 |
1,399 |
26.8 |
- |
ㅇ 국고채무부담(도로) |
3,000 |
3,000 |
3,00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