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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26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25-04-01 ~
2025-05-12
1163
6915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사무국 2025-03-31 ~
2025-04-09
948
691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건설정책과 2025-03-31 ~
2025-04-19
1474
69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3-28 ~
2025-05-07
1236
69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3-28 ~
2025-05-07
1471
69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5-03-28 ~
2025-05-07
1961
69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 ~
2025-05-07
1683
69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 ~
2025-05-06
1215
69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 ~
2025-05-06
1409
6907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03-26 ~
2025-04-15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