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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031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5-03-28 ~
2025-05-07
2023
69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 ~
2025-05-07
1718
69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 ~
2025-05-06
1250
69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 ~
2025-05-06
1453
6907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03-26 ~
2025-04-15
937
690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정책과 2025-03-26 ~
2025-04-15
1332
69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5-03-26 ~
2025-05-07
1550
69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시설안전과 2025-03-26 ~
2025-04-15
1345
690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설산업과 2025-03-26 ~
2025-05-07
1416
690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산업과 2025-03-25 ~
2025-05-07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