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기존주택 전세임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김호숙
  • 전화번호02-2110-6044
  • 등록일2012-09-13
  • 조회19124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 상세보기

  • 목적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 사업계획

연차별 계획

  • `05~`11년까지 총 42,887가구를 지원하였으며,
  • `12년에는 19천호를 공급할 계획(저소득 8천, 대학생 1만호 등)

대상주택

  •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7천만원,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 * 쪽방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1억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제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입주대상 및 방법

입주대상

입주대상 및 방법
구분 입주대상
일반가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당해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주
보증
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시장등의 추천을 받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중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입주대상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선정을 요청하는 자
· 입주자는 도지사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운영기관이 행정기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 및 퇴거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1년 기준) 50% 기준 : 2,124,300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약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상향조정가능)
    · 월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 2%)를 월임대료에 가산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및 지원방법

신청 및 지원방법
구분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등,
부도공공임대퇴거자
· 사업시행자(LH 등)가 시·군·구청, LH홈페이지, 신문등을 통해 영세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부도공공임대 퇴거자는 연중 수시 접수)
·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제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사업시행자는 입주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 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
보증
거절자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 구비하여 LH에 신청
* 신청서류 : 보증거절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LH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 : 지역주민센터
· 범죄피해자 : 지방검찰청
긴급
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 주택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령등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및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
· 도지사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기관의 장이 심의하여 선정)하여 LH에 통보하면, LH는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 체결

지원절차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절차도

'주거복지'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