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계심의제도 개선내용

• Ⅰ. 현황 및 문제점
  • 턴키제도는 민간기술력 활용, 책임소재 명확, 공기단축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설계심의 관련 로비문제가 심각
    • 발주청마다 예비평가위원 풀을 비공개 구성함에 따라
      업체에서는 다수 예비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
      ※ 파주교하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평가위원 로비('09.8) 등
  • 일부 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자격 시비가 발생하고, 탈락한
    업체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불신 확대
• Ⅱ. 제도개선 주요내용
  •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09.11.26)
    • 건설기술심의주委(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委에 턴키 설계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委를 구성(70명)하고, 명단 사전공개
      * 분과위원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비상근 근무
    • 중앙의 분과委는 현행처럼 직종간 균형이 맞도록 구성
      하고, 심의건별로 소위원회(10~20인)를 구성·운영 *지방·특별委·설계자문委는 해당 소속직원을 50% 이상 선정
  • 설계자문委가 없거나, 경험·기술력 등 여력이 부족한
    발주청은 중앙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수행 가능
• 심의의 내실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심의방법·절차 개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훈령), '09.12.31)
  • 현행 기술·평가위원의 이원화 체계를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여 평가절차를 단순화하고 책임성 제고
  • 심사위원에게 2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하고,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탈락자 해명
    요구시 Debriefing 실시
  • 민간 심의위원 비리시 공무원 의제 처벌

설계심의 제도개선 비교표

구 분	종 전	개 정
평가위원 대상	▪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수천명/발주청) ▪ 평가대상 건별 선정	▪ 설계심의 분과위원 (중앙委 70명, 기타委 50명) ▪ 임기 2년 비상근
	(문제점)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을 모두 동원하여 심의위원 관리 ⇒사회적 문제	(개선) 청렴성·전문성 등을 감안, 엄선하고, 전국 1,2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 ※ 현장소장 등은 본업에 집중
평가위원 운영형태	▪ 기술위원/평가위원 이원화	▪ 심사위원으로 단일화
	(문제점) 심의방식 복잡하고, 설계검토자와 채점자가 달라 검토내용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 곤란	(개선) 심의방식이 단순화되고, 설계검토 내실화 기여
선정시기	▪ 설계평가 당일	▪ 평가일 최소 20일전
	(문제점) 설계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시비 발생	(개선) 충분한 설계검토기간 확보로 심의내실화 기여
선정방법	▪ 발주청 편의 등을 고려, 입찰참가업체가 추첨	▪ 발주청이 엄격히 선정
	(문제점) 발주청의 책임회피성 심의운영	(개선) 발주청의 책임강화 ※ 소속직원 50%이상 선정
공개여부	▪ 비공개	▪ 공개
	(문제점) 심의위원 선정일 새벽 007작전 방불	(개선) 사전공개하고, 감찰활동 강화로 업체접촉 차단
평가내용	▪ 全 분야 평가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문제점) 위원 전문성 부족	(개선) 위원 전문성 확보
현장방문	▪ 불가능	▪ 가능
	(문제점) 탁상공론식 심의운영	(개선) 현장답사를 통한 심의 내실화 제고
사후공개	▪ 입찰업체에 결과 공개	▪ 평가결과 공개 후 탈락자 요구시 Debriefing
	(문제점) 탈락자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절차가 없어 소문 증폭	(개선)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