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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 계획수립 배경
    • 항공 운송 환경 변화와 국민의 항공 이용욕구 증대에 따른 새로운 공항 정책 마련
      • 항공수요는 국제선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선 부문은 제주노선을 제외하고, ‘05년부터 성장이 둔화
      • 내륙에서는 고속철도, 도로망의 확충으로 항공 수단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화 모색 필요
      •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도서지역 접근이나, 관광레저 활동 시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 증대
    • 항공정책기본계획, 도로망, 철도망 계획 등 상위·연관계획과 연계한 공항개발계획 수립
      •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10~’14)의 목표와 추진과제, 추진계획 등을 반영
      • 도로망, 철도망(KTX 포함) 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09~’1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과 연계 및 조화
  •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5개년(2011년~2015년)
      • 공항개발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5년(2011~2015)으로 하되,
        • - 항공수요 예측은 2030년까지 실시하고,
        • - 소요 시설규모 등 사업계획은 2020년(10년 후) 시설소요 판단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항공법 제2조에 의해 수립되는 항공정책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항공법 제89조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 개별공항의 개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항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계획 수립경위
    • 1994. 4. 19 : 제1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고시
    • 2000. 12. 30 :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고시
    • 2006. 11. 24 :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고시
    • 2011. 1. 5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고시
  • 계획의 주요내용
    • 미래 사회·항공운송 환경 변화와 전망
    • 항공수요의 전망, 공항개발 정책 구상
    • 공항 투자계획 수립, 공항별 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 경·수상비행장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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