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1)
  

  자동차의 차령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 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 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 차령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넘겨 운행하지 못함.
  * (차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
   
• 차량충당연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연한(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이내)
  - (특례) 차량충당연한 미적용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시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 ·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
  • ·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음
     
•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
  -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 차령의 연장
  -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운송사업용 승용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다.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여객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
  - 제한적 허용
  ㆍ 출·퇴근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ㆍ 다음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인 대체 수송력공급이 필요한 경우
  ③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여 일시적인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④ 학생의 등ㆍ하교나 기타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통학버스
  -)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음
  - 제한적 허용
  ㆍ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ㆍ 다음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②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③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