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요

추진배경 및 목표

개념도

• 해상운송을 통한 전국 및 국제단위의 자원순환물류체계 정립
• 한국은 개발규모, 레저기구 보유현황, 보유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

현황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06년 현재 국내 폐기물의 발생량은 318,928톤/일로 00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점진적 증가 추세

•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83.6%가 재활용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매립 8%, 소각 5.4%, 해양배출 3%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음

• 01~06년 까지의 준설토 발생량은 279,742천 ㎥이며 투기장 81%, 외해투기 9%, 기타 10%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음.

선진국의 폐기물 관련 정책

문제점 및 항만공간을 이용한 해결방안

관련정책 및 문제점

항만공간을 이용한 문제점 해결방안

• 대량수요처와 물류체계 구축 필요
  • 항만공간에 생활폐기물을 MBT시설 설치 시 소비처(화력발전소)와 선박을 이용한 대량 물류시스템이 가능하여 물류비용 절감
    ※ 화력발전소 현황 : RDF(고형연료)의 대량 소비처로 가능한 유연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는 8개소(선박접안시설을 보유)
• 대체부지 조성필요
  • 항만공간은 대부분 국가에서 개발함에 따라 민원발생 소지가 적으며, 도로등의 제반여건이 구비되어 대체부지 조성의 최적지임
    ※ 매립시설 현황 : 해안인접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의 잔존 매립년한은 평균 24.3년임
• 국제 물류 시스템 도입
  • 폐기물도 자운(에너지원 고갈)으로서 향후 폐기물의 국제간 교류가 예상되는 바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입지는 항만공간이 최적임
    ※ 선진국 사례 :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항만공간에 위치함
•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 건설폐기물(준설토 및 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은 대부분 항만공간이며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산업단지에 성토재 또는 골재 공급키 위한 설치위치는 항만공간이 최적임
    ※ 산업단지현황 : 향후 시공 예정인 해안인접 산업단지는 34개소이며 필요 성토재량은 10,700,000㎥

목표설정

대상폐기물

• 단기목표(2010~2020): 준설토 및 오염퇴적물
• 중장기목표(2020~2050): 생활폐기물

대상지자체

• 단기목표: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 중장기목표: 해안인접 지자체
  ※해안인접 지자체의 경우 항만공간까지의 운송비 절감

목표설정

대상폐기물

최종처분장

단기 자원순환형 물류체계 수립 계획

• 대상폐기물: 준설토 및 오염퇴적물, 목표연도: 2010~2020년
• 

중장기 자원순환형 물류체계 수립계획

• 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목표연도: 2020~2050년
• 

자원순환 물류체계 계획

• 생활폐기물
  • MBT 시설 도입으로 고형연료(RDF) 생산
  • MBT 분리된 철,비철금속 재활용시설 도입 후 재활용업자에게 공급
  • 최종 비공해성 물질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도입
  • 슬러지 탄화시설 도입으로 생산 탄화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
  • 폐수시설 도입으로 오염 폐수 처리 후 중수로 소내 공급
• 오염 퇴적물
  • 재활용 선별시설 도입하여 골재(모래, 자갈), 실트점토, 협잡물 등 분리
  • 모래, 자갈 등 골재는 골재업자 등에 판매
  • 실트점토는 경량벽돌(10%) 및 성토재(90%)로 사용
  • 협잡물은 매립시설 처리 및 발생폐수 처리시설 도입
• 준설토
  • 인천지역 발생 준설토는 당초 실시설계데로 외해투기(공사비관련)
  • 마산지역 발생 준설토는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사업지 매립재로 활용
  • 부산지역 발생 준설토는 일부 인근산업단지 및 대다포 지역에 매립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