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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간정보 정책 관련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김목진
  • 전화번호044-201-3468
  • 등록일2012-12-21
  • 조회3753
  • 분류주택토지


Q1 주요국가의 공간정보 정책 방향은 어떤가요?
 

미국은 국가표준(ANSI), FGDC 기관표준을 통합 운영해 전 세계 기술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GOS(Geospatial One-Stop)사업 중심의 국가공간정보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개방?공유와 공간정보 Cloud나 BI(기업의사결정지원) 등의 공간정보 관련 신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국가 간 공간정보인프라의 원활한 접근 및 활용을 위하여 협력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GIS관련 시스템인 ‘Geo -Hub’10으로 쉽게 저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영국의 ‘통합된 위험관리계획(Integrated Risk Management Plan)’은 GIS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처방하는 정책입니다.

일본은 세계 시장의 약 7%, 아시아 시장의 90% 점유율을 자랑하며 자국의 지리정보 표준을 세계화하기 위해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환경적 특성에 맞게 기후예측 및 재난재해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캐나다는 각 기관이 소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민간이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개방 및 공유 관련 미국과 공조하여 국제표준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19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는 제4차 계획(’2010 ~ ’2015)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종이 지도를 수치지도로 변환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지형도+연속지적도+토지이용도)등 정부활용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세계적인 공간정보 서비스의 발전 및 확산에 발맞추기 위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간정보를 통합하여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여 80여개의 국가공간정보를 통합하였으며, 2D?3D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구글 어스인 V-World를 개발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행정정보서비스와 웹3.0이 결합된 용어인 Government 3.0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산 공간정보 SW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미래 시장 재편을 위해 국내 기술 확보 및 기업 육성 정책을 지속하여 공간정보 빅 데이터 처리 기술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을 선진화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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